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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02:08
영국, Covid-19 관련 지출로 인한 국가 부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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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ovid-19 관련 지출로 인한 국가 부채 급증 국가 총 채무금액 사상 첫 ￡2조 기록한 반면,Covid-19 재정적 지원 관련 지출 대비 세수는 현저히 감소 영국 정부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8월 한달 간 359억 파운드(약 53조 5,675억원)를 차용함으로써, 올 8월 현재 국가 총 채무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2조 240억 파운드(약 3,020조 7000억원)이상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현재 영국의 경제적 수준을 초과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0년 한 해동안 국가 채무액은 영국 올 국민총생산(GDP)의 17%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통계청 발표를 인용한 영국 공영방송 B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세금 수입과 지출 간 차이를 나타내는 공공부문 순부채 및 차용금 수치 발표에서,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불과 5개월동안 총 차용금은 1,737억 파운드(약259조 1,830억원)이며, 그 중 8월의 차용금은 작년 같은 시기 305억 파운드(약45조 5,100억원)와 비교했을 때 1993년 기록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많은 금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총 채무금액의 경우 7월이 작년에 비해 2,276억 파운드(약 339조 6088억원)가 늘어난 2조 40억 파운드(약 2,990조 2300억원)를 기록하여 올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8월이 작년에 비해 2,495억 파운드(약 372조 2,864억원)가 증가한 2조 240억 파운드로 기록을 경신하였다. 영국 정부는 Covid-19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해 휴직 정책과 철도 회사 구제, 여행업과 서비스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절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출해 왔다. 또한 8월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식당 내 식사와 음료에 한해 최대 10파운드씩 50%까지 할인해 주는 Eat Out Help Out 정책을 위해 500만 파운드 이상(약 75조원)이 지출됐다. 영국 Capital Economics의 경제학자 Andrew Wishart는 “이러한 차용금의 증가는 Covid-19 위기로 인해 지출을 증대시킨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가 재정으로부터의 지원은 가을께 모두 줄어들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Rishi Sunak 재무장관은 “이러한 위기상황에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재정이 현저한 부담을 안은 것은 맞지만, 지원이 없었더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었다”며, “이 수치가 보여주듯, 앞으로 시간을 두고 공공재정을 지속 가능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24일 재무장관의 발표 이후 주요 뉴스들은 앞으로 시행될 일자리 보존 정책이 기존의 휴직 정책만큼 넉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것을 암시하지만, 기존의 휴직 정책을 연장하는 안보다는 상당한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내수 경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엄청난 정부 재정이 소요되는 동안 정부의 세금 수령액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 징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지난 8월 중앙정부는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75억 파운드 줄어든 총 373억 파운드만을 거뒀다. 또한 여행업과 서비스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절감 방침을 연장하면서 세수가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Covid-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며 관련된 제한 법규들이 갱신되면서 앞으로의 경제적 회복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한편, 전망은 구체적인 지출과 세금 조치, 경제의 내구력에 달렸다. 몇몇 과학자들은 올 해 남은 기간 내내 이러한 경기 침체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규모를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세 수입이 위태로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영국 유로저널 방혜미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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