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 타결하기로 합의하고,서울 8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한·EU FTA 7차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이혜민 우리 측 수석대표는 "현재까지의 진전을 감안할 때 연내 타결이 가능하다는 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표는 "8차 협상은 타결을 위한 협상이 될 것이며 일정은 자동차 기술표준과 상품양허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협의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측이 타결 목표시점에 합의하고 이번 협상을 통해 원산지 규정과 지리적 표시(GI) 문제 등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뤘으나 나머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여전해 넘어야 할 고비는 남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주로 원산지, NTB, 신속분쟁해결절차, TBT, SPS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EU측은 금번 협상중에 비관세 조치, NTB, 서비스, 지리적 표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우리측은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협상의 기본원칙으로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산품 관세가 우리한테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이와 관련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한 EU측의 전향적인 입장 제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EU측은 한국측의 요청을 감안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 하면서, 한국측 요청을 반영해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수정한 방안을 만들어 우리측에 제시키로 하였다.
특히 우리의 수출 관심이 큰, 주력 수출품목인 기계, 전기·전자, 광학제품에서 EU측이 이때까지 고수해 온 엄격한 결합 기준, 즉 세번변경 기준과 함께 부가가치 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해체해서, 세번 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한편,EU측은 우리측의 개성공단에 대한 중요성 강조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하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