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추상적 내용 가득한 윤 대통령 취임사,



    구체적 국정철학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향후 5년동안 한국이 나아갈 방향과 국정 철학은 보이지 않으면서,  통합과 협치를 외면하고 민주주의의 위기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는 등 사회 갈등과 대결을 부추키는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 대통령의 취임사는 한국 사회가 갈 길이나 지향해야 할 가치, 실현 방법이 담겨 있어야 함에도, 추상적 국정철학을 천명하는 데 집중만 하고 있어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됐는지에 대한 사색과 성찰은 전혀 없었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사에서 그 나름의 시대정신을 제시하고 국정의 주요 방향을 밝혀 국민은 취임사를 통해 경제와 복지, 외교안보 등에 대한 새 정부의 큰 노선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취임사에서는 생뚱맞게도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를 넘어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을 수차례 외치며 청자(聽者)로 삼았다. 역대 취임사 중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이 아닌 유엔 사무총장의 취임사를 광불케 했다. 



 '통합,화합,소통,협치'는 국회가 압도적 여소야대 상황인 데다가, 대선 결과가 불과 0.73%포인트 차로 갈렸음에도 외면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지성주의’는 미국 역사학자 리처드 호프스태터가 1950년대 매카시즘 광풍을 고발한 책 <미국의 반지성주의>에서 쓴 개념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반지성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지금의 여소야대 정치지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비뚤어진 인식이 엿보인다.



의견이 다른 야당을 비롯한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반지성주의로 매도함으로써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진영논리를 내세워 향후 한국 정치판을 갈등과 대립으로 이끌어 가려는 의도로 우려된다.



대선 때 윤 대통령은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 ‘멸공’ 캠페인과 같이 ‘혐오와 배제’를 선거전략으로 삼아 민주주의의 기틀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취임사의 반지성주의 비판은 오히려 윤 대통령을 향해야 한다.



대내외적 난제 해결을 위해 공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 ‘자유’를 설정하고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도 ‘자유의 확대’라는 개념으로 해석했다.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서 해법으로 ‘도약과 빠른 성장’을 제시한 것은 노골적으로 ‘성장 지상주의’로 회귀하겠다는 것으로 외려 양극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짙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아예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조정과 자원의 재분배 등은 정치의 몫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도외시한 채 기술 진보와 성장만 되풀이했다.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퇴행이다.



한국 정치가 갈수록 퇴보하는 것도, 사회가 극도로 양극화된 것도 따지고 보면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보편적 가치의 부재, 철학의 부재 탓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보편적 국제규범’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강조한 것은 미중 전략 경쟁과 러시아의 전쟁 도발로 뚜렷해진 신냉전 대결 구도에서 자유진영의 한 축으로 분명히 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만 반(反)중국·러시아 연대 참여가 부를 역풍이나 급속한 쏠림이 낳을 부작용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추상적으로  ‘담대한 계획’의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은 실행이라는 점에서 추상적인 국정 철학대신 경제와 복지, 외교안보를 위한 정교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



1290-사설 사진.png



 

유로저널광고

  1. No Image 30Nov
    by
    2022/11/30 Views 82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국회와 정치의 필요성을 보여줄 기회다

  2. 대통령機 MBC취재진 탑승 ‘불허’,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언론 길들이기다.

  3. 이태원 참사, 안전대책 부실의 '예고된 100% 인재'

  4. No Image 27Oct
    by
    2022/10/27 Views 93 

    김일성 사망 28년, 한국 정치는 여전히 그 귀신의 지배 받아

  5. No Image 12Oct
    by
    2022/10/12 Views 46 

    한미일 연합훈련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6. 검찰 통치 중단하고 민생 경제 챙겨라

  7. 연이은 외교 참사, 막말 해명하고, 외교안보실·외교부 문책해야

  8. 대통령실 이전, 총비용 명확히 밝히고 국회 동의 얻어라

  9. 론스타 ISDS 패소, 당시 관료들 민·형사 책임 물어야

  10. No Image 24Aug
    by
    2022/08/24 Views 80 

    윤대통령의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양두구육'

  11. 날개없이 추락하는 대통령 지지율,당.정.대 전면 쇄신만이 답.

  12. 지지율 20%대인 윤 대통령, 유럽 등 서구라면 자진 사임 수준

  13. 행안부 장관 탄핵하고 경찰청장 후보자는 사퇴해야

  14. '데드크로스'가볍게 생각하는 대통령, '국민의 무거운 경고다 !'

  15.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이미 실패한 '대기업·부자 감세 정책' 복사판,'재검토해야'

  16. 김건희씨의 '광폭행보', 공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17. No Image 13Jun
    by
    2022/06/13 Views 153 

    전 공무원 및 국민 감시 권한 갖는 '무소불위' 법무부에 우려한다.

  18. 17May
    by 편집부
    2022/05/17 Views 146 

    추상적 내용 가득한 윤 대통령 취임사, 구체적 국정철학 밝혀야

  19. 윤석열 대선 공약 주요 쟁점들 파기,향후 5년이 우려된다.

  20. '검수완박' 국회통과에 국민투표 원하면, '정권 신임투표 포함해야'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