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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의 말장난, 일본의 전후인식



1997년에 리핀스키 윌리엄 의원에 의해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은 미 의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이후 매 회기마다 레인 에반스 의원에 의해 계속 발의됐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그것도 만장일치였다.

하지만 하원 지도부가 일본과 미국의 공조를 강조하는 공화당 매파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일본의 적극적인 로비가 통했고 결의안은 좌초됐다.

올해에는 에반스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은퇴하고, 일본계 미국인 3세인 마이크 혼다 의원이 그 뜻을 이어 올 초에 발의했다.

미 의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일본은 사죄하지 않겠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은 국제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피해 당사국인 한국, 중국, 네덜란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미국이나 유럽의 유력한 일간지들은 사설과 각종 기사를 통해 ‘군위안부는 상업적 성매매가 아닌 국가에 의한 성폭행’이었다고 비난했다.

아베 총리는 실제 현장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 간 사례는 없기에 협의의 강제성은 없다고 했다.

대신 중간 업자가 강제적으로 끌고 간 사례는 있다고 하여 광의의 강제성은 인정하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이 오히려 역풍을 맞자 총리는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진정성 여부는 여전히 의심 받고 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종군위안부 조사 결과에 대한 담화문이다. 1991년에 위안부 강제 모집 사실을 폭로한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이 아사히 신문에 발표되면서 국제적 논란이 되었고, 이에 일본 정부는 조사를 통해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간여했다’,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을 한다’였다.
그러나 그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않아 국제적 비난을 받아 왔다.
위안부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미국이 왜 결의안 채택에 적극적일까?

인권, 평화, 여성의 문제는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다. 특히 미국의 시민단체는 각 나라의 인권 문제를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다룬다. 한편으로 이번 결의안을 통해 미국이 한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아베 총리는 악수를 두면서까지 위안부 결의안에 대해 신경질적인가?

군대 보유와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을 개정하자는 일본 내 우익세력이 최근 급성장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동안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적 권위를 인정 받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함으로써 예전의 화려한 시절이 다시 오기를 꿈꾼다.

아울러 각종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2년 전에는 한일어업협정 재개정을 강하게 추진했다. 군위안부 문제는 다른 문제와 달리 여성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준다.

역사 속에서 전쟁의 피해자는 대부분 노인, 어린이, 여성들이다.

그 중에 여성들은 성적인 고통이 추가된다. 그러나 여성의 문제로 지나치게 부각할 경우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식민지 국가가 겪었던 문제라는 것이 희석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일본의 책임 문제가 쟁점에서 사라지고 남성과 여성의 대립 관계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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