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포럼 베를린 독일연방국 국회의사당 파울 뢰베 하우스 유럽 실 에서 개최돼

한독 포럼 베를린 독일연방국 국회의사당 파울 뢰베 하우스 유럽 실 에서 개최돼

-독일과 한국 “글로벌 시대의 파트너”-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은 독일 독한포럼 (회장 하르트무트 코쉭 연방하원의원 겸 재무차관)과 공동 주최로 지난 11월17일부터18일 까지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제10회 한독포럼을 베를린 독일 연방의회 파울 료베 하우스 유럽실에서 한-독 동시통역과 함께 개최하였다. 이날 김 병국이사장과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 이참 관광공사 사장, 문태영 주독대사, 김학준 한독포럼의장, 이각범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 손선홍 주독일 함부르크 총영사, 양해경 유럽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독한포럼 의장인 코쉭 의원, 피퍼 외무부 차관, 뮬러 독한의원협회 회장, 데빌 알리안츠 회장 등 독일과 한국의 정계, 재계, 학계, 문화계 인사, 언론계 50여명으로 양국의 고위 저명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은 독일 정치 중심인 독일연방의회에서 개최됨으로써 그 의미가 더 컸었을 뿐더러 양국관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고, 공동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 다져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내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북한의 동향 분석과 대응에 긴밀히 협력하자” “(독일은) 내년 북한의 도발 사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독일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 한다” 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양국 내 정당정치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했다.

한국측 발제자 김학준 한독포럼 회장은 최근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과 ‘안철수 신드롬’을 소개하며 한국 정치가 변혁기를 설명했다. 독일측 테오 좀머 디 자이트 신문사 발행인은 현재 독일은 “각각 환경과 인터넷 자유에 중점을 둔 녹색당과 정체성이 모호한 해적당이 급부상해 독일 역시 정치 환경이 급변하는 과도기에 있다” 고 했다.

17일엔 오찬이 끝난 후 오전 발표와 토론을 토대로 한 3개 워킹그룹들을 (정치, 경제, 문화) 동시에 진행했으며 16시15분에 김학준, 하트무트 코쉭 한독포럼 공동의장 사회로 워킹그룹 결과 발표가 있었다.

○한국과 독일은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인구노령화, 에너지와 자원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 있으며 모든 비중 있는 중견국가인 양국은 안보 및 개발협력 정책 등의 중요한 분야에서의 국가간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독간의 협력은 다극화된 세계에서 대안적인 정책수단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한국과 유럽연합이 체결한 동반자 협정과 같은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여러 분야에서 발견되고 있는 양국 간의 일치된 이해관계는 양국간 협력강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 하고 있다. 한반도 상황은 아직도 불안정하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전적 태도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경계를 더욱 강화해야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대화의 시도가 필요하다는데 포럼 참석자들 의견을 같이했다. 독일은 인도주의적 분야에서 이미 남북한 양자간의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독일의 기관들은 북한과의 추가적인 대화통로를 개설하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독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무엇 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표출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정당 시스템의 균열과 저항운동의 형태를 띠는 이 새로운 사회운동들이 표출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주요 동향과 에너지 및 자원 안보, “에너지 공급, 에너지 안전과 혁신능력에 관한 전망과 경제적 공동협력” 에 관한 토론은 양국이 보유한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을 공유,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측 참석자들은 한국이 2010년 개최한 G20 정상회의가 매우 성공적 이었으며, 특히 한국이 제안한 녹색성장 정책이 많은 나라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과, 한국이 최근 서울로 유치한 한중일 삼국 공동협력 사무국이 동북아시아의 지역통합구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갖추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노력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와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한다. 특히 전 세계적인우려의 근원인 CO2 로 인한 온실효과 감축에 대해 더욱 커다란 관심을 가져야한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방향 이지만 최근 독일은 핵발전 시설 완전폐기 한다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채택,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하여 모든 대체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정책을 채택해야한다. 태양광 및 수력발전소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던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동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조량과 바람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에너지 공급 불규칙성 폐단을 해결하기위해 에너지 저장 기술의 활용과 전력선의 지능적인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 독일은 화학, 전자, IT 산업 등에서 이에 필요한 기술적인 도전과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독상공회의소, KOTRA 등의 기관들 외에 중소기업의 적극참여가 필요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 줘야 할 것이다.

○한독의 국민들이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호감은 양국간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매우 중요한 환경을 제공 하고 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한국민들 에게 매력적인 문화국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며, 한국도 문화상품을 성공적으로 수출하는 국가로서, 특히 최근에는 K-POP 등 대중문화의 창달을 통해 그 문화적 매력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다. 문화와 문화교류는 외국인 투자의 유치, 도시개발, 외교 및 국가이미지의 형성 및 확산에 있어서 문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포럼 참석자들은 문화 인프라하가 특히 도시의 혁신 잠재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동의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생과 문화 전문가들의 상호 교환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을 중개하는 기관으로서 국제교류재단, KIST, DAAD 및 독일 문화원, 훔볼트 재단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 해 줘야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제10차 한독포럼 참석자들은 한국의 광부 및 간호사 독일파견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기념우표 발행 사업을 협력한다.

○이번 제10차 한독포럼의 개최는 이 포럼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특히 지난 10년간 이 포럼을 통해 지난 양국간 대화가 크게 증진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귀중한 기회였다. 이에 고무되어 다음의 제11차 한독포럼은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17시30분경에 베를린 자유대학교로 이동, 18시30분부터 제10회 한독포럼관련 공공 패널 토론이 헨리포드 바우에서 개최됐으며 한독포럼 참가자외 자유대학 한국학과(이은정 교수) 관련자들과 독한협회 회원들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 독일 세계기아구호 조정관(북한) 카린 안츠의 사회로 베를린 자유대학교 총장 페터 안드레 박사의 환영사에 이어 한국교류재단 김병국 이사장, 김학준, 코쉭 한독포럼 공동의장들 인사말로 진행되었다. 공공 패널 토론에는 국제정치연구소 아우구스트 파라데토 교수, 빈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류디거 프랑크 교수, 김학준 한독포럼 의장, 이각범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독일 통일 이전에는 많은 이들 생각이 달랐다. 한반도 통일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강대국으로 발전할 우려가 되는 독일보다는 쉬울 것 이라고 생각 했었는데 지금은 독일은 통일이 됐고 한국은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에는 유럽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는 옛 불행한 역사를 접고, 옛 단일 국가로, 당연하면서도 공통적이고 공평하기위해, 또한 이북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통일 돼야한다. 분단된 국가가 통일을 한다는 건 하나의 원칙이나 다름없다. 인민은 굶어죽고 있는데 핵무기를 만들고 사고파는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21세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각박한 한반도의 현실을 외면 할 수는 없다.

핵개발, 지역평화와 전 세계에 미쳐질 안전을 보장 할 수 없기 때문에라도 통일이 꼭 중요하다.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주는 교훈은 관리만 잘못해도 재앙을 준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비밀리 하다가 미국 위성에게 들켰다. 핵 쓰레기를 제대로 관리 못했기 때문에 들킨 것이다. 핵 관리의 미숙함을 말해 준 심각한 일이다. “ 며 “독일, 유럽연합과 한반도평화, 안보의 문제” 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20시30분까지 진행되었고 토론회가 끝난 후 약 1시간동안 리셉션이 있었다.

○11월18일 한독포럼은 양국 정상에게 전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면서 마무리 됐으며 포럼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에 슐로스 벨레뷰 로 이동, 크리스티안 불프 독일연방 대통령을 방문해서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독포럼은 한-독 양국의 정치, 의회, 경제, 문화, 교육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참여하는 1.5 트랙 상설 회의체 이며 양국간 주요 형안에 대해 진솔한 의견 교환, 그 결과를 정부 및 유관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각계 고위 인사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 네트워크 확장 구축하는데 취지 및 목적이 있다.

▪한-독 양국간 우호관계를 공고히 할 상호대화체로써 정기적이며 공식적인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양국의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과 포럼결성 추진했으며 2002년 독일연방대통령 Johannes Rau 대통령의 방한시기에 맞춰 6월, 제1차 한독포럼을 서울에서 개최, 이후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 하고 있다.

독일 안비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