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EM 학원 부도사태, 프랑스 한인 유학생들 피해 심각

ISPEM 학원 부도사태, 프랑스 한인 유학생 피해 심각

파리 전역에 4개의 계열학원을 운영 중인 ISPEM 학원장이 2015년 12월초 공금횡령, 문서위조 등의 죄목으로 국경 경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동 학원에 재학 및 등록 중인 550여 명의 학생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중 한인학생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23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15구 캠퍼스: Lourmel, Croix-Nivert) 140여 명, 12구 캠퍼스:Bercy) 70여 명, 2월 1일부터 수강 예정인 학생(캠퍼스 미정) 20여 명)

현재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 중인 학생들에게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Campus France 측에서 별도로 연락을 취하여 다른 어학원에 등록하고 비자를 재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은 적게는 1개월(280유로)에서 최대 1년치의 수업료(2800유로)를 환불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체류증을 연장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 경시청에서 ISPEM 출신 학생들의 체류증 연장신청이 보류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피해 학생들은 'ISPEM사태 피해자 연합'(http://cafe.naver.com/ispemmymoney)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은 ‘ISPEM 학원 피해학생 지원 T/F'를 구성하여 피해상황 접수 및 프랑스 경시청과의 접촉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1월 26일 주프랑스 대사관이 주최한 'ISPEM 학원 피해학생 지원 대책 협의회'에는 학원 관계자, 피해학생 대표, 한인회장, 대사관 법률자문 변호사, 동포언론 등이 참석하여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등록금 환불과 체류증이 시급한 문제였다. ISPEM측에서는 "환불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이다. 대표자가 구속된 상황이고, 학교도 운영중단으로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각종 불법행위에 수백만 유로에 달하는 세금이 체납되어 우선채권(세금, 임대료, 급여)에 앞서 일반채권(학생들의 수업료)은 현실적으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ISPEM측에서는 현재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을 위해 "다른 어학원에 연결해 드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환불문제도 중요하지만 시간적으로 체류증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강금구 총영사는 "체류증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학교로 등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월26일까지 대사관이 접촉한 프랑스 경시청의 입장은 "현 상황을 알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토의를 할테니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옮길 것"을 당부한 상황이다.

이상무 한인회장은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피해학생들의 모임을 위해 한인회관을 개방하겠다"라고 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한인사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피해학생 대표는 "다른 학교로 등록도 해야하지만, 환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돈을 구하지 못해 체류증에 피해를 볼 수 있는 학생들도 있다"라고 밝혔다.

1월26일 대책 협의회 이후, 대사관의 추가 진행상황

대사관의 T/F는 1월 28일 파리 경시청 체류증 심사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ISPEM 학원 등록으로 인해 체류증 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파리 경시청의 기본 입장을 들을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으로 △현재 ISPEM 등록 학생들의 체류증 신청 시, 3개월간 유효한 임시 체류증 발급(3개월 뒤에도 타학교에 정식 등록하지 못한 경우, 3개월 연장), △그간 서류심사가 보류된 학생들에 대한 면담일정 확인서(convocation) 발급, △임시체류증을 발급받은 학생은 필요시 동 임시체류증을 소지하여 한국 방문 후 프랑스 귀국 가능, △기타 ISPEM 학원 관련 체류증 상의 특이사항 발생 시 대사관을 통한 의견 접수 및 검토 예정의 답변을 받았다.

대사관 T/F의 발빠른 대처로 경시청과의 의견조율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고민과 피해 학생들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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