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간호원,광부들 한국 경제 발전 기여 자부심 강해

'파독 간호원,광부들 한국 경제 발전 기여 자부심 강해'
민주노동당 유럽지회 설문 조사 결과로 밝혀져

유럽위원회 동포들이 광부, 간호사로 독일에 와 정착한지도 각 개인에 따라 30년 또는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대한민국이 힘이 없던 시절 ‘해외인력송출’ 이란 거대한 국가프로젝트아래 스스로 유럽행을 결심하고  고국을 떠나왔는데  이제는 백발이 늘어나고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기에 접어 들었다.

독일에서 계속 살지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가 살지 등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 재외동포로서의 요구를 각 단체들을 통해서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 요구하는 것들도 많아졌다.  

전세계적으로 보아 재외동포수는 현재 700만에 달하고, 이는 한반도 전체 인구가 7000만이라는 감안 하면 열 명중 한 명에 해당하는 수이다.
따라서 이제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정치적인 결정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정부도 알고 동포들도 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외동포들에 대한 실태조사자료조차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이 없고 재외동포정책도 11개 부처와 재외동포재단에 나뉘어 갈갈이 찢겨 체계 없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민주노동당 유럽위원회는 지난 2006년 재외동포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필요성을 갖춘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설문조사대상은 1차적으로 60/70년대 독일에 광부, 간호사로 취업하여 유럽에 정착하신 동포 1세대로 한하고, 이분들의 국가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노후생활과 자녀 문제 등 이 분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개발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약 4개월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101명으로부터 설문지를 돌려받았고, 이를 분석하여 지난 3월 2일 루어 지역에서 1차 동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두이스부르크 한인회장, 보훔 한인회장, 충청회회장 등을 비롯하여 23명이 참가하여 설문조사의 한계상 다 담아내지 못한 내용들을 보충하고 토론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60/70년대 독일에 취업한 간호사, 광부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 3%가 ’매우 중요했다’ 라고 하였고, 23, 8%가 ’중요했다’ 라고 하여 대부분 경제성장발전에 기여했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들의 역할이 한국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이들 중 31, 7 % 만이 ‘알려져 있고 제대로 이해되고 있다’ 라고 응답하였고, ’그저그렇다’ 가 24,8 % , 그리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라는 응답이 33, 7 % 에 달하였다.

이는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해외동포들의 생활상이 조금씩 방영되기 시작하여 피상적으로 알려지긴 했으나 제대로 평가되고 인지되어지는 공론화단계는 되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독일에 정착하여 사는 간호사, 광부 출신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75% 이상이 ’부족하다’ 라고 하여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었다.

이와 연계하여 한국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 두 가지를 택하라는 질문에 ’일시 또는 영구 귀국 시 경로우대증 등 경로혜택 적용’ (58명) 가장 많았고, ’국가간 협약으로 한국에서 독일의료보험 사용을 허용’(55명),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비 보조’(19명), ’복지회관건립’(19명), ’여가 및 문화활동지원’(11명) 순으로 나타났고, ’간호사 광부 출신 동포에 대한 백서 발행, 기록영화제작 등 지원’(8명), 그리고 한국산업시찰(6명) 의 응답자는 예상보다 적었다.

따라서 동포들이 한국정부에 바라는 것은 큰 것 보다도 한국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는 실제적인 정책과 노후에 외롭지 않게 함께 모여 문화생활을 즐기고 여가활동을 할 수 공간이나 여건에 대한 지원 마련이라고 볼 수 있다.
노후의 대책으로는 약 86 %가 연금을 꼽았고, 800 유로 이상을 받고 있는 분이 조사대상자의 62, 4 %, 800유로 미만을 받고 있는 분이 39, 8 % 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교포1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도’생활비 보조’(22, 8%) 보다는 노인회관 건립(34,7%)이나 문화, 오락, 건강 프로그램 무료개설(28,3%)가 더 많았다.
그러나 간담회 참석자들에 의하면 실제 주변에 연금이 250유로 정도인 분들이 많고 생활비가 없어 모임이나 사회활동을 전혀 못하고 은둔자처럼 사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하고 한다.

이번 설문 응답자들 중 간호사와 광부의 비율이 8:2 였던 점을 감안 할 때, 만약 설문응답자 중 광부의 비율이 보다 높았다면 매우 다른 결과가 나왔으리라는 추측이다.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69,3 %가 자녀가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자녀가 알아야 하는 것으로는 한글 뿐 아니라, 정치, 역사, 철학이 집중적으로 꼽아졌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한글 교육 차원을 넘어 민족 학교, 역사학교, 문화 철학 학교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글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2,0 %), ’만족한다’(20,8%), ’보통이다’(30, 7%), ’불만이다’(16, 8 %), ’매우 불만이다’(1,0 %)  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자녀가 한글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로 ’졸업을 했다’ 와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었다’ 라는 답이 전체 응답자의 약 33%인데 비해 ’수업내용에 만족하지 못했다’ 또는 ’학사 및 학교운영에 만족할 수 없었다’ 라는 응답자도 약 25%에 달하여 수업내용이나 운영방안과 관련한 불만도 없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녀 문제를 위해 한국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으로는 청소년 초청, 교육문화프로그램개발, 자녀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교육 (한글학교지원, 교사수 증원과 교육교재지원) 등이 언급되었다.
그런데 한글학교의 현실을 생각하면,  2세들이 이제는 대부분 성장하여 지역마다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이 많아 외부의 정규적인 재정지원 없이 학교를 마음껏 제대로 운영하기는 역부족이다.

수혜자의 수업료로 지탱되는 한글학교를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사들의 교육강화와 그에 따른 근무 조건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인 대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실에서 출발하자면 재외동포재단과 교육원에서의 산발적인 재정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바뀌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외동포에게 한국선거의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선거를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72, 5%가 참여하겠다고 하였고, 23, 1%가 생각해 보겠다고 응답했으면 4, 4  %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적극적이었다.

또한 독일 정당 중 가장 선호하는 정당으로는 사민당(SPD)을 꼽았고, 가장 많이 가입한 당은 사민당과 한나라당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포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선호도는 독일과 한구의 국경을 달리하는 순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즉, 사민당이 한국에서 볼 때는 이념적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정당에 가깝고, 한나라당은 보수로 분리된다는 점을 바라볼 때 이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서 동포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한국과 독일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하여 한국에서는 반공사상의 영향과 산업역군으로서의 보수정당에 대한 지향을 가지지만, 독일에서는 서민이나 노동자로서 사민당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 루어지역 간담회에서 토론된 내용들 중에서도 생각할 거리로 제공되어지는 사항들이 몇가지 있었다.

한국소식을 잘 접하고 자녀에게 우리말 교육이 되도록 한국국영방송을 무료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 한국에서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독일과 한국에서 동시에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문제점, 그리고 동포들을 존중하지 않는 해외공관직원들에 대한 평가표를 만들어 모니토링을 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중국적문제에 대한 관심도 토로되었고, 한국내에서 경제활동상의 제약에 관한 문제도 지적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여러 가지 산재하는 재외동포정책의 문제점들을 볼 때 재외동포정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재외동포위원회’ 같은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공감을 표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내 주신 두이스부르크 한인회장 조재원씨는 ‘설문지조사를 한인회와 함께 실시했으면 좋았겠다“ 라고 하며 설문조사의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노동당 유럽위원회는 앞으로 동포설문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간담회를 통해 토론되는 내용을 정리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자들에게 보내어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할 지에 대하여 물을 계획이다.  

유로저널 한인타운 특집
루어지역 간담회  
기사제공: 민주노동당 유럽위원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