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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광부 복지사업 설명회
4월25일까지 신청 접수

3월6일(목요일) 11시부터 중부독일 라팅엔에 있는 서울식당(대표 이한철)에서는 재독 파독광부단체 임원 및 고문들을 대상으로 파독광부 복지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한국 노동부 송홍석 국제협상팀장과 사업시행기관인 국제노동협력원의 윤영수 부장이 함께한 설명회는 시작하기 전 진행을 맡은 하형소 노무관은 바쁜 중에도 아침 일찍 참석해 준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송홍석 팀장의 설명을 다 듣고 난 후 질문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송 팀장은 한국에서 작성해온 세부사업 안내서(매뉴얼)을 보면서 진행했다.

복지사업의 목적은 전 세계 파독광부들의 복지 증진을 위함이며 사업방식은 노동부와 사업 위탁 기관 간 위탁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09.12.15 한도로 한다고 했다. 파독광부 복지 사업비로 편성된 금액은 21억 원이며 추진 절차로는 복지사업 신청 공고 및 접수를 4월25일까지 하고 6월 중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선정해서 선정된 복지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파독광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복지사업은 <파독광부 일반>을 수혜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단체 회원만을 그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신청 단체들간 회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중복되는 경우 심사.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심사위원의 위원장은 노동부 국제협력국장이 되고 위원은 근로자 복지사업, 해외동포지원사업, 해외협력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 외교통상부, 사업수탁기관에서 추천하는 각 3인으로 구성된다.    

질문들 중엔
∙단체장이 주로 2년마다 바뀌는데 계속되는 사업을 위해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한번이라도 설문조사를 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는지 책임추궁을 하면서 10인 이상만 되는 단체는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교민들을 사방팔방 갈라지게 하는 거냐.
∙우리가 복지회를 만들었는데 노동부에선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복지회 존재 필요
∙거금을 들여서 만드는 책자 발간과 장학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공금횡령은 시정했는지
∙여론 수렴을 했는지 묻고 싶다. 4개 지역 회장에게 위임하고 돌아가라
∙독일로 배정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
∙노동부에서 독일 광부 단체를 무시한 거 같은 인상이다.
∙진행되어온 회갑 축의금을 꼭 달라 아직 받지 않은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되어선 안된다.
∙파독광부의 위상제고, 화합 문제가 중요하다 우리 스스로 조금 조용해지자.
∙21억 원에 정부 지원을 더 받아 독일에 한인 회관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
∙얼마 되지도 않은 돈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한국 수재민들을 돕자
∙현재 장애인 협회 회원이 61명인데 파독 광부 장애인을 한국의 장애인 등급과 동등하게 해주고 매년 2번씩 한국을 방문하여 건강 세미나를 받게 해달라
∙지난 10월 노동부에서 신문지상에 보도했을 때 베를린 대사관을 찾아가서 문의했을 때 광산근로자 적립금을 노동부에서 관리만 해준다고 했는데 노동부에서 기득권 발휘하는 거 아니냐 적립금 관리가 왜 오락가락하는가
∙적립금을 캐나다, 미국, 한국, 독일 등의 초창기 때 광산 근로자들에게 다 사용한다고 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로 간 이들은 계약 이전에 떠났다. 근본이 독일에 거주하는 이들이니 독일 광산 근로자를 위해서 써야 한다. 아니면 각 1억 원씩을 주고 나머지는 독일로 위임해라.

답변에선
∙여러분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현지의 노무관과 언제나 접촉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안은 국가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남은 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하고 노동부 차원에선 나름대로 고민하고 한다고 한 게 오늘에 왔다.
∙캐나다, 미국으로 간 자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매뉴얼에 있는 내용은 단지 예문에 불과하다. 단체 대표들간의 한 목소리가 중요하다. 현실성이 없는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독일로 얼마가 배정될 지는 알 수 없다.
∙ 복지회를 통해서 신청하든 개인으로 신청하든 상관없지만 사업 내용이 중요하다.
∙독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설명회를 독일에서 하게 되었다.
∙전 세계의 광부 단체가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면 제일 좋지만 지역별로 사정이 틀리니 계획을 잘 세워 노무관과 상의해서 신청해라
∙독일지역내 단체들간의 합의된 의사가 필요하다.

설명회 도중 함부르크 회원들간의 의견 차이로 큰 소리가 나기도 했는데 복지사업 신청에는 제발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점심 식사 후 설명회 팀은 떠났지만 복지회 임원과 원로들의 토론은 진지했다.

유로저널 독일지사
오애순 기자mt19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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