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의 영국 생활 속 법률 이야기 (3)

김인수의 영국 사는 이야기 (3)

형사문제와 형사소송

서부 총잡이 영화를 보면, 가죽조끼를 입고 허리춤에는 권총을 찬 사나이들이 총질을 한다. 서로의 주장이 다를 경우 총질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 간혹은 주먹질도 한다. 말로 상대를 설득할 수 없는 경우 못난 사람들은 주먹질로 행패를 부린다.

한 사람이 술을 마시고 주먹을 휘둘렀다. 그 주먹에 상대는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졌다.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하고 누워있다. 때린 사람이 찾아와서 “합의”를 하자고 해야 하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다.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분을 삭히다가 어찌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였다.

사연이야 많겠지만 주먹이 오가는 싸움을 하면 안 된다. 상대의 몸에 피해를 주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더욱이 싸움을 피하려 도망하는 사람을 싸움 하자고 도망하지 못하게 붙들면 이 또한 불법감금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싸움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두 사람이 엉켜서 싸우면 둘 다 형사 처벌한다. 상대의 얼굴에 물도 끼얹으면 안 된다. 폭력으로 처벌 받는다.

[싸움에 대처하는 요령]

상대가 싸우자고 덤벼들면 무조건 피하라. 상대에 밀려 도망 할 수 없는 구석으로 몰려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 그때만은 과감히 패라. 구석으로 몰렸다 함은 뒤로 도망할 수 없는 막다른 벽이나 모서리로 몰린 경우만을 말한다. 뒤나 옆으로 도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도망해야 한다. 도망은 비겁한 것이 아니다. 싸움을 피하는 지혜로운 행동이며 영국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피하는 길이다.

도망할 수 없는 구석으로 몰리면 도망할 길을 만들기 위하여 상대를 패도 된다는 것이다. 단, 팰 때는 주먹에 혼신의 힘을 실어 상대를 단 한방에 쓰러뜨리고, 상대가 주춤하는 사이에, 무조건 그 자리에서 도망하여야 한다. 그리고는 바로 999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오면 상황을 설명하라.

[형사범죄의 처리]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측을 처벌한다. 형사법을 어겼으므로 범법자가 된다. 합의라는 제도도 없거니와 양측이 합의를 했다 해도 형사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지 않는다. 형사처벌은 형사사건이 일어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경찰이 조사를 해서 검찰로 넘길 것인지를 결정하고, 검찰로 넘어오면 검찰은 기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법원이 처벌의 수위를 결정한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서를 받고, CCTV등의 주변 증거들을 조사한다. 목격자의 진술서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된다. 경찰은 이런 조사를 통하여 범법행위라 판단되면 이를 검찰로 넘긴다. 검찰은 경찰의 조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형사재판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경고 등을 내리고 종결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형사재판]

사건은 먼저 Magistrates’ Court라는 법원으로 간다. 여기서 경범죄에 해당하면 세 사람의 Magistrates라는 판사의 판결에 의해 형이 확정된다. 대게 6개월 이내의 감옥 형이 이에 해당한다. 주먹을 휘둘러 사람이 다친 경우는 중 범죄에 해당하므로 Magistrates’ Court에서 소송의 절차를 결정하고, 이 사건을 Crown Court라는 법원으로 이관한다. Crown Court는 중 범죄 형사법원으로 이해하면 된다.

Crown Court에서 형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이 시작된다. 재심을 청구할 경우 Appeal Court라는 항소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다. 항소법원에서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고를 Supreme Court라는 대법원에 하면 된다. Supreme Court는 예전 House of Lord 였는데 2009년 10월 Supreme Court로 바뀌었다. 

잘못을 일찍 인정하면 형기의 상당부분을 감해주고, 판결에 임박해서 인정하면 형기의 일부분만 감해주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판결이 나면 형기 모두를 채워야 한다.

그리고 재판을 통하여 국가가 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했으므로 형사소송에 대한 비용을 물리는 경우도 있다. 크리스 휸(Chris Huhne) 장관이 과속을 하고서 부인의 이름으로 과속딱지를 뗐다가 사실이 밝혀져 재판을 받았다. 휸 장관이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종국에 인정을 했다. 거짓으로 소송을 길게 가져와서 국가가 비용을 많이 부담했으므로 검찰은 휸 장관과 그의 전 부인에게 10만 파운드가 넘는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손해에 대한 민사청구]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손해가 많을 것이다. 당장 일을 하지 못하고, 병원 치료를 하느라 비용을 쓰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을 당했으며, 인간으로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박탈 당했다. 이러한 손해를 주먹 휘두른 측에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이다.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라 겪은 고통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훼손 당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일반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친 정도에 따라 다르며, 최고 2십5만 파운드까지 청구할 수 있다.  

병원 치료하러 다니느라 쓴 미니캡 비, 간병인에게 지불한 비용, 아이들을 등 하교에 데려가고 데려올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맡긴 수고 비 등, “비용” 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의 손실”을 청구할 수 있다. 하루 얼마의 수입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라 수입이 감소했으므로 그 감소한 부분을 해당 기간 동안 계산해서 청구하는 것이다.

만일 주먹을 휘두른 측에서 아무런 자산이 없는 경우 국가가 피해에 대한 일부분을 보상한다.

[당부]

형사범죄는 99년간 기록으로 남는다. 영국도 특정한 직업을 가지려면 본인의 동의 하에 신원조회를 한다. 그때 그 기록들이 인생의 진로를 바꾸기도 한다.

영국 지식인들은 욕을 먹어도 못들은 척 한다. 욕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 마음껏 욕하라고 내버려두면 된다. 없는 이야기로 명예를 훼손해서 생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으면 된다. 주먹을 휘둘러 손해 볼 짓은 하지 않는다.

말은 말로서 대응하고, 주먹을 휘두르면 맞아주고 형사소송과 민사 소송으로 복수를 하자. 무엇보다 주먹이나 휘두르는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자.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피해를 입는다. 

김인수 (영국이름 Andrew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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