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의 영국 시사이야기 (8)

김인수의 영국 시사이야기 (8)

우리 재영한인사회에는 나비효과가 없을까?

지난 주 LBC라디오의 “위클리-폰-인-쇼”에서 닉 클레이그 부수상은 영국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이 유럽통합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유일한 정당이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정책이 온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영국독립당(UK Independent Party) 나이젤 프레이지 당수와 영국의 유럽연합에 대한 "참여와 탈퇴"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였다.

나이젤 프레이지 영국독립당 당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문제는 영국이 지난 수백년의 역사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이므로 당연히 닉 클레이크 부수상과의 토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답하였다.

일부에서는, 특히 문제에 대한 선점 기회를 잃은 보수당은,  닉 클레이크 부수상이 잘못 판단하였다고, 이러한 토론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보수당은 유럽통합에 있어서 어정쩡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데이비드 카메론 수상은,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집권을 한다면, 2017년 안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유럽통합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런 시점에 현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합정부에서 부수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도전적인 한 소수정당의 대표와 만나서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토론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유럽통합을 지지하는, 보수당의 헤즐타인 경의 말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영국정치의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유럽통합에 영국이 계속 참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탈퇴를 할 것인지다. 이러한 첨예한 문제는 "보수당과 노동당" 또는 보수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민주당과 노동당"의 토론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당인 보수당과 노동당의 입장이다.

그런데 보수당은 어정쩡한 입장이고, 일부는 유럽통합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하고, 일부는, 영국독립당이 유럽연합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표를 잠식하고 있으므로, 탈퇴를 선언하여 영국독립당으로 돌아서는 표를 보수당 지지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수당의  의견은 양분되어있다.

반면, 야당인 노동당과, 보수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이 유럽통합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유럽통합을 당의 주요 정책으로 내건 자유민주당이 누구와 이 문제를 토론할 수 있을까? 보수당의 일부 유럽연합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는 의원들과 토론을 하자니, 나머지 보수당의 많은 의원들이 유럽통합을 지지하고 있어, 공개 토론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노동당은 유럽통합지지를 하고 있으니 유럽통합과 탈퇴에 대한 토론의 의미가 없다.

그러던 가운데 영국독립당이 유럽연합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야금야금 보수당 지지층의 표를 잠식하고 있다. 이에 화들짝 놀란 보수당이 유럽연합의 탈퇴냐 참여냐를 놓고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2015년에 집권하면 2017년 국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하겠다고 했으니, 현재로서 탈퇴를 주장하는 당은 영국독립당 뿐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유럽의회 의원선거가 이번 5월22일 영국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지는 만큼 자유민주당의 닉 클레이크 부수상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이번 유럽의회선거에서 유럽연합의 참여냐 아니면 탈퇴냐 라는 선택을 강요하려 유럽통합파의 표를 집결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서 국민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조그마한 정당이 보수당-노동당의 양당구조에서 벗어나 집권 연합정부의 부수상과 토론을 하는 위치에 올라서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보수당의 유럽통합주의자인 헤즐타인 경의 말 속에 거대 양당인 보수당-노동당의 고민이 있다.  차라리 닉 클레이그 부수상이 가만히 있어주면, 찻잔 속의 태풍처럼 영국독립당의 주장이 일부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영향을 미칠지언정, 영국 국민 모두에게는 하잘것 없는 주제로 잊혀질  것이 뻔한데,  갑자기 닉 클레이크 부수상이 이 문제를 공론화 함으로서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자유민주당과 영국독립당이 문제의 핵심을 끌고 갈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당과 노동당은 이것이 싫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이면을 살펴보면 결국 이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문제다.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은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많은 국가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에 가입한 동유럽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은 동유럽국가의 이민자들이 서유럽에서의 사회보장제도를 누리기 위하여 대거 이민을 선택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의 지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당장 우리가 누리는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동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같이 누린다는 것이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다는 것이 유럽연합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는 영국인들의 입장인 것이다.

독일 메르켈 수상의 이번 목요일 영국 하원 연설에서 유럽연합의 이민문제가 “베네핏을 위한 관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대한 문제 제기를 해 줄 것을 영국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가 기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러한 관점을 확인하여 준다고 하겠다.  이처럼 유럽연합의 "참여"냐 아니면 "탈퇴"냐 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이유들을 들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우리의 세금으로 조성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아무런 공로가 없는 동유럽 이민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반대한다"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영국정부는 현 이민자들이 3개월 이후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6개월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을 내고, 일부에서는 그 이민자들이 누리는 사회보장제도의 비용을 이민자들의 본국에서 지불하게 하자는 의견도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통합을 위하여 오랜세월 걸어온 유럽연합에서 받아 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현 보수당의 입장에서는 유럽통합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에 압력을 가하여 영국 국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회보장제도의 수정”에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이러다 2015년 총선에서 엉뚱하게 자유민주당과 영국독립당이 세를 확대하는 엉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보수당과 노동당은 걱정이 크다.

동유럽에서 몰려온 이민자들의 수가 많고, 그들에게 지출되는 사회보장제도의 비용이 많아, 유럽연합의 참여와 탈퇴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탈퇴 하였을 때 잃게되는  많은 경제적인 이익과 선물들이 당장 동유럽인들이 영국에서 누리는 사회보장제도에 가려져 보이지 않고 있다.  혹 사회보장제도의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영국인들이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닐까?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공항으로 영국이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영국정부의 예산의 대부분은 70%에 이르는 실업자들의 실업수당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사회보장제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영국정부는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을 유괴하여 호주의 광산과 농장에 이주시켰다. 이  수만 명의 어린이들은 호주의 광산과 농장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며 생활하였다. 영국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을 유괴하여 케나다 뉴질랜드와 아프리카 등으로 보냈다.

국가의 이런한 범죄는 2009년 고든 브라운 총리의 하원에서의 사과로 그 진실이 밝혀졌다. 비록 79년 뒤 영국정부가 사과를 하고 배상을 약속했지만 당시 유괴되었던 수만 명의 어린이들은 비참한 어린시절과 함께 인생을 그렇게 보냈다. 이처럼 영국은 1930년대 사회보장제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반 인륜적인 범죄행위가  묘수로 활용된 적이 있다.

2014년 영국은 또 한번 사회보장제도의 지출 문제로 “유럽연합 탈퇴”라는 공개적인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결국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회보장제도의 나눔이 어떤이들에게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영국인은 영국인들끼리”를 외치게 하며, 어떤이들은 “유럽연합 탈퇴”가 영국을 고립시킬 것이며, 영국을 더욱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닉 클레이그 부수상은, 유럽과 관련된 사업자가 300만명을 넘어서는 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는 영국을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한다며, 유럽연합 탈퇴가 사회보장제도의 지출을 조금 줄여 줄지는 모르지만,  유럽통합의 참여가 현재 통합으로 만들어진 300만의 일자리와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닉 클레그 부수상의 공개토론 제안으로 유럽통합에 대한 참여와 탈퇴가 이번 5월 지방선거를 달굴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재영한인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영국의 유럽연합에서의 탈퇴가 받아들여지면 영국에 유럽본부를 둔 한국기업들은 그 본부를 어디로 옮길까?  재영한인들의 사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나비효과”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조그마한 초기값의 변화가 재영한인사회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객으로 왔다 얼마 후 돌아가는 중간과정에 머물러 있다면 큰 문제 삼을 필요는 없겠지만,  오랫동안 영국에서 사업을 하고 생활을 할 예정이라면 우리의 목소리를 내 봄직하지 않겠는가?  우리 재영 한인들 뿐 아니라 재 유럽 한인들도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한 자세를 방관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바꿨으면 한다.

김인수 (영국이름 Andrew King)

andrewking999@gmail.com

07915-86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