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의 영국 시사이야기 (9)

김인수의 영국 시사이야기 (9)

무엇을 “통합” 하자는 건가?

오늘의 화두는  “통합”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3월2일 “2017년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6.4지방선거 이전 양측을 통합해 새 정치를 위한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남북이 나눠져 오랜세월 고통을 겼은 우리로서는 “분열” 보다는 “통합”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누구든 “통합”을 하자고 하면 이유 불문하고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누구든 “분열”을 하자고 하면 이유 불문하고 그 사람을 “분열을 획책하는 나쁜사람”이라고 몰아간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새 당을 만들어 통합을 한단다. “분열”로 이익을 기대했던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나는 그 찬성하는 분위기가 일차적으로는 “통합”을 선호하는 우리 국민성 때문이라고 얼핏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무엇을 “통합”하는 것인가? 정당들이 통합을 할 때는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통합하는 것이며 당원들을 통합하는 것일 것이다.

1988년 영국에서도 “통합”이 있었다. 자유당(Liberal Party)과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이 합쳐서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를 만들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집권했던 자유당은 “자유무역”과 “최소한의 국가 간섭”을 전제로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개혁을 주장하고  그 정책들을 만들고 집행했던 정당이었다. 129년 동안 존재하면서 복지국가 건설에 힘을 바쳤던 자유당이 1910년대 등장 한 노동당(Labour Party)이 보수당과 양당체제를 형성하면서 제3당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사회민주당은 1981년 노동당이 웸블리 전당대회에서 일방적 핵군비축소 선언과 유럽경제공동체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자 이를 반대했던 4명의 온건파 노동당원이 만든 정당이었다. 이들은 당시 노동당의 정책들이 극좌파적 정책들이라며 비난하였다.

이 두 정당은 1983년 그리고 1987년 총선에서 두 정당의 정책들을 통합하여 공동의 메니페스토(Manifesto)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1987년의 총선 결과가 기대 이하로 나오자 자유당과 사회민주당이 “통합”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당시 두 정당의 “통합”은 자유무역을 주창하고,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국가의 최소한의 간섭을 선호하며,  사회주의적 복지국가 건설을 추구하던 두 정당의 “통합”이었다. 그렇게 통합된 자유민주당은 현재 영국에서 3번째 정당으로서 이번 보수당과 연정을 통하여 정권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통합”은 이처럼 자신들의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상이 같거나 비슷한 사람 또는 단체들이 모여서 만들어 지는 것이며, 그래야 그 “통합”의 결과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정치적 이상과  그 정책들은  “통합”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정치적 이상과 정책들은 새누리당의 그것들과도 비슷 하거나 같다.  따라서 이 세 정당들이 나누어져 세 개의 정당을 만들 건, 아니면 둘이 합쳐서 새누리당과 양당체제를 구축하건, 그것도 아니면 셋 다 하나로 합치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나는 이 세 정당을 모두 보수적인 색체를 지닌 “보수주의적” 정당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둘의 통합을 보수대 보수의 통합으로 보고있다. 색깔이 같은 두 당의 통합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3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전격적인 통합과 관련, 창당 합의에 앞서 민주당이 정의당에도 참여 의사를 타진해왔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양당의 통합은 축하하지만, 정의당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진보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뜻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이 보수주의의 색체를 가진 두 정당의 “통합”으로 보고있으며, 진보주의적 정치 이상과 그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이 보수주의적 색체를 가지고 새로 뭉치는 민주당-새정치연합으로 “통합” 한다는 것은 진보주의적 색체를 가진 당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정의당이 보수적 색체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새정치연합에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참여를 한다면 진보주의적인 정치이념과 그 정책들을 펼쳐보겠다는 진보주의적인 활동은 통합된 당 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머잖아 소멸되거나, 아니면 다시 “분당”이라는 “분열”의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분열”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단순 공식을 들이대고 “분당”이라는 “분열”을 공격할 것이다.

추구하는 이상이 서로 다른 경우 “통합”은 “분열”보다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재영한인사회는 2007년 한인회장 선거로부터 시작하여 “분열”을 하였다. 재영한인회는 “재영한인총연합회’로 이름을 바꾸었고, 2010년 “재영한인총연합회”의 회장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한 “부정선거진상조사위”의 발표와 그 이후 구성된 “재영한인의회”가 제시한 시간표에 의하여 “재영한인연합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이 두 한인회의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지금 한인사회에 퍼지고 있다. “통합”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  한번 되 짚어보자.

“재영한인총연합회” 권갑중 회장이  815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재영한인연합회” 김시우 회장은 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재영한인총연합회”의 815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 것을 결정했다. 다만 그 행사가 “재영한인총연합회”의 체리티 정관에 위반되는 행사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을 뿐이다. 몇 몇 한인들이 그 행사를 방해 한 정황은 있었지만 “재영한인연합회”와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었다.

`”재영한인연합회(회장 김시우)”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을 때 “재영한인총연합회(회장 권갑중)”는 영사유케이 등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무료법률상담은 사기”라는 투서를 올려 “재영한인연합회”의 “무료법률상담”을 방해하였다. 얼마 후 재영한인총연합회 권갑중 회장이 무료법률서비스를 한다고 발표했을 때 재영한인연합회 김시우 회장은 이를 널리 소개했다.

“재영한인총연합회(회장 권갑중)”가 815행사, 한인축제, 노인회 저녁대접 등 행사 위주의 일들을 통하여 한인사회의 결속을 추구할 때 “재영한인연합회(회장 김시우)”는 무료법률상담, 킹스톤지방의회 의원보내기, 탬즈필하모니아 지원, 탈북동포 모임과의 친선 등을 통하여 한인 지원 및 한인들의 영국사회 참여를 추구하여 왔다. 이 두 단체의 이상은 같거나 비슷 할지라도 그 이상을 향한 이 두 단체의 실천 방법들은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단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무조건적인 “통합”이 과연 성공 가능 할까?  만일 통합 되거나 또는 두 단체를 모두 해산하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을 때 이 두 단체의 추구하던 이상과 정책들을 정리하여 새로운 단체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만일 이 두 단체의 이상과 그 정책들이 상반 될 경우, 그리고 어느 한 쪽의 이상과 정책들이 무시되거나 버려질 경우, 다시 그러한 단체가 만들어 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무조건적인 “통합”이 관연 “선”인가? “분열”은 무조건 “악”인가? 왜 경제학에서 최대의 효율은 더 많은 “분열”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걸까? "통합"의 화두가 한국정치보다 앞선 한인사회에서 "통합"의 의미와 방법을  아는, 정말 지혜롭고 식견을 갖춘 사람들이 나서서 한인사회의 “통합”을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통합"의 물꼬를 틀 때 까지만이라도 기다려주면 안될까?

김인수 (영국이름 Andrew King)

andrewking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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