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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20:58
법원 판례로 보는 영국 생활 (1) 감정싸움으로 번진 임대 보증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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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로 보는 영국 생활 (1) 감정싸움으로 번진 임대 보증금 분쟁 2013년, 오웬씨 부부는 그로지씨 부부 소유의 집을 6개월 간 임대하기로 하고 보증금 1,575 파운드를 지불하였다. 오웬씨는 집에 붙어 있는 차고는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고, 한 마리의 고양이와 두 마리의 개를 길러도 좋다는 특별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였다. 6개월이 지난 후오웬씨는 전문 청소회사에 의뢰하여 청소를 말끔하게 끝내고 집을 비워 줄 준비를 했다. 가재도구 목록을 검검했는데, 집주인 그로지씨는 출입문 안쪽에 있는 강아지들이 긁어 놓은 자국들이 마음에 씌였다. 그로지씨는 부동산 관리회사의 담당자에게 이를 거론했고, 부동산 관리회사의 담당자는 오웬씨 부부에게 편지를 보내서 강아지들이 긁어 놓은 자국을 없앨 수 없으니 문을 바꾸어야 한다며 문 교체 비용으로100파운드 보증금에서 제하고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웬씨 부부는 청소 전문회사에서 청소를 했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되돌려 줘야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로지씨는 전문 청소회사가 청소를 한 것 같지 않다는 불만을 부동산 관리회사에 전달했고, 담당자는 오웬씨 부부에게 편지를 보내서 청소전문 회사의 영수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오웬씨 부부는 청소전문 회사의 영수증 사본을 보내지 않았고, 부동산 관리회사의 담당자는 이 사실을 그로지씨 부부에게 이메일로 알렸다. 이후 오웬씨 부부는 청소전문 회사의 영수증 사본을 보냈는데 그 사본에는 “카페트는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하여 청소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있었다. 또한 오웬씨는 문 교체비용으로 100파운드를 보증금에서 제하겠다는 말에 화가나서 여러 문제를 찾아 거론하였다. 차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손해를 봤으며, 집 앞 주차 공간을 그로지씨가 막아놔서 자동차 주차에 어려움이 있었고, 목욕탕의 샤워기 수압이 낮아 통에 물을 받아 샤워를 해야하는 불편을 겪었으니 이에 대한 손해 500파운드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이 문제를 부동산 관리회사에 의하여 보증금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게 되었다. 화가 난 그로지씨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부동산 관리회사에 보냈다. 차고는 계약서에 분명 임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목욕탕 샤워기는 고압샤워기를 달아 주겠다고 했더니 오웬씨 부부가 자신들의 회사에서 비용을 집불하는 배관공이 고치면 된다고 사양했으므로 500파운드를 청구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덧붙여그로지씨 편지에는 오웬씨가 회사 비용으로 샤워기를 고쳤으므로 이는 세금포탈이라며 공격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말도 안되는 핑계로 500파운드를 손해배상 하라고 하다니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며, 정직하지 못하고 되먹지 못한 인간이라고 했다. 문 교체 비용과 카페트 청소비용 및 이러한 문제로 집을 보여주지 않아 세를 놓지 못한 두 달간의 집세 포함하여 3,700 파운드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관리회사 직원이 그로지씨의 허락없이 이 편지를 오웬씨에게 보내버렸다. 또한 그로지씨 부부는 이러한 내용을 보증금분쟁중재기관에 답변서로 보냈다. 오웬씨는 그로지씨 부부의 편지와 보증금분쟁중재기관에 보낸 답변서가 자신을 부정직한 사람, 탈세하는 사람등으로 묘사하였으며, 정직성이 중요한 금융인으로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당하였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청구하였다. 그로지씨 부부는 소송거리가 아니라며 소송을 폐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넣었지만 하이코트의 케이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오웬씨의 500파운드 청구는 정당하지 않은 청구이며, 그로지씨 부부의 편지에 상당한 내용은 충분히 이유있는 주장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관계 사업을 하는 오웬씨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거론한 그로지씨 부부의 편지 일부분은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으며, 재판을 해 볼만한 사안이다. 이로서 그로지씨의 소송폐기 신청은기각하고, 소송은 계속 속행한다. 이 판결에 불복하여 그로지씨 부부는 항소를 했다. 부동산 관리회사에 보낸 편지와 보증금분쟁중재기관에 보낸 편지는 제삼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며,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로지씨 부부의 의견을 담고 있으며,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떠한 악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명예훼손 소송을 하여야 할 만한 중대사안이 아니며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그로지씨 부부가 부동산 관리회사에 보낸 편지에는 일부 오웬씨의 인격을 모독하는 듯한 내용이 있지만 이는 그로지씨 부부가 오웬씨를 고의적으로 공격하려고 사용한 말들이 아니며, 보증금 분쟁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 진 일이다. 부동산분쟁중재기관에 보낸 편지 역시 중재에 필요한 증거로 제출된 것이므로 면책된다. 따라서 그로지씨 부부의 편지 내용을 명예훼손 재판에서 다뤄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케이 판사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이에 오웬씨 부부의 명예훼손 소송 청구는 기각하며, 케이판사의 이전 판결은 폐기한다. 두 마리의 강아지가 긁어 놓은 문을 바꾸어 주는 문제로 시작된 집 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은 카페트 청소로 번지고, 주차장과 샤워시설로 옮겼다가 명예훼손 소송이라는상황으로 옮겨갔다. 100파운드에서 비롯된 보증금 분쟁은 수 만파운드의 비싼 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 2015년 3월 15일에 끝이 났다. 우리처럼 “너 죽고 나 죽자”며 이성 보다는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영국에도 많이 있나보다.새삼 회장선거에서 튀긴 불똥이 수십만 파운드의 소송비용을 지불케 하였던 재영한인회소송이 생각난다. 김인수 (Andrew King, KawaGuimaraes& Associates Solic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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