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298조5천억원, 올해보다 4.9% 증가

내년도 예산·기금으로 정부 각 부처가 올해 본예산보다 4.9% 증가한 298조5천억원을 요구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각 부처가 요구한 2010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98조5천억원으로 2009년 본예산(284조5000억원)과 비교할때 4.9% 증가한 것이지만,올해 추경예산(301조8천억원)과 비교해서는 1.1% 감소했다.

12대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7조5천억원), R&D(+1조2천억원), 국방(+2조2천억원), 공공질서·안전(+8천억원), SOC(+1조4천억원) 등 5개 분야에서 요구 증가율이 높았다.

일반공공행정, 통일·외교 등 2개 분야는 2009년 본예산 수준을 요구했으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2조6천억원), 교육(-2조6천원), 문화·체육·관광(-2천억원), 환경(-1 천억원), 농림수산식품(-1 천억원) 등 5개 분야는 요구 규모가 오히려 감소했다.

이번 예산 요구의 주요 특징은 국책과제와 이자지급 등 경직성 지출에서 대폭 증액이 요구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성장 부문에서 6조9천억원, 혁신·행복도시를 지원하는데 8천억원, 자유무역협정(FTA) 부문에서 1천억원 등 총 8조원 가량이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등에서도 4조5천억원이 늘었으며 경기침체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한 데 따른 국채이자도 3조8천억원 증액됐다.

정부 부처의 전년대비 연도별 요구증가율은 2005년 9.5%, 2006년 7.0%, 2007년 6.8%, 2008년 8.4%, 2009년 7.4%였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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