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시의 옛 우군들,이라크전은 "잘못된 전쟁"

부시의 옛 우군들,이라크전은  "잘못된 전쟁"



2003년 3월19일 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이라크전 개시를 알린 지 5 년만에 유가는 30달러에서 106 달러로 상승해 세계 경제에 고통을 주고 있다.당시 최초로 추정했던 이라크전 전쟁 비용은 500억-600억 달러로 예상했었지만,이미 그것의 10 배가 넘는

5,000억달러에서 845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향후에도 얼마나 많은 비용이 추가될 지 누구도 예측이 어렵다.

간접비용과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5조달러로 불어난다. 2차 세계대전 전비를 추월할 수도 있다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등이 최근 전망했다.

지금까지 소요된 비용은 미국민 1 인당 1만 6900 달러정도이고,이 5 년동안 18일 현재 미 국방부에 따르면 3988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2만 9395명이 부상했다.

또한, 발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실제 밝혀지지도 못하고 있지만 8 만에서 거의 1 백만명선을 넘나들고 있다.

죽은 사람들도 거의 이라크인 민간인들이고,현재 미군에 체포되어 수감되어 있는 이라크인들의 수만해도 공식적으로 2만 4천명이 넘고 있다.

아직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않고 이라크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로 수 십명이 죽어나가고 있다.

한 마디로 불쌍하고 무고한 이라크 민간인들만 여기저기서 터진 같은 이라크인들의 자폭에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인의 일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조사결과는 더 비참하다. 응답자 4명 중 1명꼴로 가족이 폭력과 테러 등으로 살해됐다. 특히 바그다드에선 응답자의 45%가 가족을 잃었다. 81%는 전력부족, 43%는 식수부족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28%가 지난달 음식부족을 경험했다.

독재자 후세인 대통령은 처형됐지만, 테러와 죽음의 공포는 여전히 유령처럼 이라크를 떠돈다.

한국은 이라크에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있다.

요즘 한창인 전리품 분배에서도 우리는 한참 밀린다.

파병된 한국군의 연인원수는 1만6000명이다. 파병 비용은 7238억 원이었다. 이 돈이면 10만 명의 사립대 학생들이 1년 동안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88만원세대' 청년실업자 80만 명의 한 달 월급을 지급할 수 있고, 어린이 20만 명이 1년간 유치원을 무료로 다닐 수 있고, 2007년 신고된 체불임금 1조원의 70%를 지급할 수 있다.

미국이 내세운 침공의 명분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지 오래다.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는 부풀려지거나 조작됐다. 알카에다와의 연관성도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이 내세운 ‘테러와의 전쟁’은 증오로 이어졌고, 증오는 또다른 테러를 불렀다.

세계 경찰을 자임한 미국의 거짓이 들통나면서, 미국의 대외 이미지는 추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조사에서 ‘이라크 전쟁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대답이 미국인의 54%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석유를 노린 전쟁’‘군수산업을 떠받치기 위한 전쟁’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공감대로 자리잡았다.

유가 폭등으로 일부 군수·석유기업들이 배를 불리는 사이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았다. 고유가로 무역적자만 늘고, 자동차와 항공 등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일자리가 줄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제사회에서 땅에 떨어진 미국의 신뢰와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할지 우려하는 식자층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전 당시 이라크전을 주장하고 부시의 정체책에 지지를 보냇던 부시의 옛 우군들이 하나둘씩 이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라고 발을 빼고 있다.

부시 행정부 1기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은  2004년 11월 장관직에서 사임하고 1년도 안 돼 “후세인이 WMD를 가졌으며 시급한 위협이라고 단언한 유엔 연설은 내 경력에 큰 오점으로 남았으며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던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전 스페인 총리도 퇴임 3년 뒤인 지난해 “후세인의 위협을 과대평가했었다”며 “이제는 내 판단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전쟁 당시 중립을 지킨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도 2004년 9월 “유엔의 무력사용 승인 없이 치러진 이라크전쟁은 불법이었다”고 비난했다.

부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들은 그 후광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도미니크 드 빌팽 전 프랑스 외무장관은 미영 연합군의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유엔 결의안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반대여론을 주도했고, 그 덕분에 프랑스에서 인기를 얻어 2005년부터 2년 동안 총리를 지냈다.

프랑스와 함께 안보리에서 이라크전 반대 여론을 이끈 세르게이 라브로프 전 유엔주재 러시아대사는 2004년 9월 외무장관으로 발탁돼 미국과 러시아 간 신냉전 기류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다만 부시 대통령만 그는 지금도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건 옳은 결정이었다”며 5년 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아마도 그의 퇴임 후 회고록에서도 그렇게 주장할 것 같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