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상 처음 지적재산 도둑 오명 벗어

한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감시대상국에서 1988년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제외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슈퍼 301조 보고서'를 인용한 유코피아(ukopia.com)의 보도에 따르면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호를 위해 매년 지정하고 있는 감시대상국 명단(Watch List)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제외됐다.
USTR은 30일 발표한 '2009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선 감시대상국(Priority Watch)'으로 분류돼왔던 한국 정부가 지재권 보호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대만과 함께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반면,지금까지 감시대상국이었던 캐나다는 올해 처음으로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USTR은 올해 중국, 러시아, 인도 등 46개 국가를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돼 지적재산의 '절도'가 가장 빈번한 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유로저널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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