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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8.10.01 01:54
“한국여권 삽니다” 수천달러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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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권 삽니다” 수천달러 뒷거래 “선진국행 열쇠”아시아권 밀입국 희망자들에'비싼 몸값’ 한국 여권은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 있는‘절도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과 외교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분실한 여권은 총 3만81개.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6765개, 중국에서 4637개, 일본에서 4379개, 호주에서 2341개, 필리핀에서 1795개가 분실됐다. 유럽의 경우,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 8개국에서 4729개가 분실됐다. 경찰 관계자는“유럽 개별 국가로 보면 많지 않은 듯하지만 패키지로 이들 국가를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유럽에서의 여권 분실도 적지 않은 편”이라고 지적했다.한국 여권의 주된 수요층은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중국, 몽골, 동남아권의 선진국 밀입국 희망자들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미국 비자를 받기 쉽고, 선진국 밀집 지역인 서유럽과 북유럽의 대부분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분실된 한국 여권의 거래 비용은 하나에 3000∼5000달러. 미국 비자가 찍혀 있으면 1만 달러에 이른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을 다녀온 기록이 있는 여권도 비싸게 거래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외사수사과 관계자는 “미국 비자나 선진국 출입국 도장이 찍혀 있으면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 여권을 노리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지만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 여권과 관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전자여권의 가장 큰 목적도 위·변조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막상 도난이나 분실이 발생했을 때엔 수사가 쉽지 않다. 여권을 브로커에게 팔아넘기고 분실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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