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문제, 규제보다 금융정책으로”

사진: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2009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 “부동산 문제, 규제보다 금융정책으로”
4대강 사업,환경 살리는 녹색 재탄생 사업,나아가 기후변화 문제와도 밀접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대세인데 급격한 하락은 방지해야 한다”면서“일본의‘잃어버린 10년’처럼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규제를 풀어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 결국 경기가 살아야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가 보고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부동산대책’과 관련,“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다시 집값은 올랐다.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정책은 규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금융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출액을 규제하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사업과 관련,“명칭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돼 있는데 나는 4대강 재탄생이라고 본다”면서 “환경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살아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녹색기술을 갖고 녹색탄생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4대강 재탄생은 녹색성장, 나아가 기후변화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서 “이 사업으로 물이 생기고 바람길이 생겨나면 그게 곧 녹색경제로 이어진다. 녹색성장으로 빈부격차도 줄어들고 고용효과도 생긴다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정보화시대로만 묶이다 보면 빈부격차도 줄일 수 없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없다”며 “녹색기술을 얼마나 따라가느냐에 따라 21세기의 승패가 난다.

공직자들이 4대강 사업의 개념을 홍수를 벗어나는 정도의 생각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목표를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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