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간 겸영 허용 등 미디어 규제 대폭 완화

앞으로 신문과 방송 등 매체간 겸영이 허용되고 종합편성 PP(Program Provider)가 새로 도입된다. 또 그동안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사실상 독점해오던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제도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2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는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간 소유 및 겸영을 허용, 미디어간 융합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신규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신문의 지상파 및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진출을 허용하고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여론 다양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검토중이던 종합편성 채널의 신규 도입 방침을 확정해 보고했다. 종합편성 채널은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에서 보도,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를 편성,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채널로 지금까지 허가된 사례는 없었다.

한편,전국언론노동조합은 여당이 개정을 강행하려는 신문법과 방송법,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등 7개의 미디어 관련 법안 등 언론장악 7대 악법 등에 대해 한나라당의 기습적인 법안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26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또한 이에대해 140개 언론사 7847명의 전현직 언론인 서명을 이끌어냈던‘국민주권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언론인 시국선언 대표자회의’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언론장악 7대 악법 강행 중단을 촉구하고 국민대토론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내용은,"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신문법과 방송법,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등 7개의 미디어 관련 법안 등 언론장악 7대 악법을 포기하라."고 주장한 데이어 특히,1987년 6월의 민주항쟁 이후 힘겹게 일구어 왔던 민주주의는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엄령만 선포하지 않았을 뿐 이명박 정권이 박정희 유신정권과 전두환 군사독재와 같다."고 밝혔다.

또한,"정부여당이 노리는 것은 분명하다. 공영방송의 소유권을 재벌과 조중동 등 족벌신문에 넘겨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한편, 이를 통해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사이버 상의 의견표명을 당사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정부 임의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말이다."고 주장했다.

한인신문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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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