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과과정 20% 범위 내 자율편성

학교 교과과정 20% 범위 내 자율편성
학교자율화 추진 최종방안 확정, 학교장 교원인사권 확대,자율학교 2천500곳으로 늘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안에서 수업을 자율적으로 증감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장의 교원 인사권이 확대되고, 현재 전국 282곳인 자율학교는 10배 가까운 2천500곳으로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11일 4대 권역별 정책토론회, 당정 정책간담회, 학부모·교원 대상 여론조사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보완해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모든 학교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획일적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학교장에게 수업 편성과 교원 인사 등에서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정하고 있는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특정 교과의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란 학년별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과와 최소 수업시수를 국가가 정해 놓은 것이다.
또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이 가능해지고, 일반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의 구분을 없애 필요에 따라 일반 선택과목 대신 심화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했다.
학년·학기 단위의 집중이수제가 도입돼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학교 여건에 따른 융통성 있는 수업시간 편성도 가능해진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인 고교 2, 3학년을 대상으로는 학교 자율로 선택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 일부 학교로 제한돼 있는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은 전 학교로 확대되며, 초빙할 수 있는 교사수도 교원 정원의 10%에서 20%까지로 늘어난다.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사용, 교장 임용 등에서 일반 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율권을 보장받는 자율학교는 현재 전체 초ㆍ중ㆍ고교의 2.5%(282곳) 수준에서 내년까지 20%(2천500곳)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교현장 중심 자율화로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교육이 가능해지고, 학교간 ‘잘 가르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일문일답]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1] 국민 공통 기본 교과란 무엇이며, 국민 공통 교과별 연간 수업시수는 어떻게 되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필수적으로 배워야할 교과로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등 10개 교과임.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별로 각 학년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시간수를 정하고 있다.

2] 국민 공통 기본 교과별로 20%의 자율권을 주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게 되는가?

지금까지는 경직된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지만, 교육과정에 20%의 자율권이 주어지면 학교별 여건에 따라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심화교육의 조화로운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즉,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과목의 증감을 통해 전인교육을 강화할 수도 있고, 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교과의 시수를 늘려 학업성취도를 강화할 수도 있다.


3]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 활동,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구성된다.
재량 활동은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교과 재량 활동과 학교의 교육적 필요와 학생의 요구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편성된다.
특별 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한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①자치 활동, ②적응 활동, ③계발 활동, ④봉사 활동, ⑤행사 활동의 5개 영역으로 편성된다.
따라서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 통합 운영 시 입시위주의 운영을 예방하고 비교과 활동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 활동의 기본 틀(5개 영역)을 유지하면서 창의적 재량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교과부 지침을 통해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특색이 구현된 봉사 활동, 행사 활동 및 주제중심 활동 등 비교과 중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4] 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제란 무엇인가?

각 교과 특성과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과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를 학년,학기 단위로 집중 편성하여 이수하게 되면 학습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년 집중 이수제는 2개 학년에 편제되어 있는 교과 시간을 1개 학년에서 이수하는 것으로써 학년별 이수 과목  수를 줄게 되고, 학기 집중 이수제는 2개 학기에 걸쳐 이수할 시간을 1개 학기에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것으로서 학기별 이수 과목수를 줄인다.
예를 들어 음악, 미술, 도덕 시간처럼 연간 주당 1시간 되는 교과를 한 학기에 몰아서 주당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실기 위주 과목의 경우 학습효과가 증대되며 학기당 교과목수가 줄어드는 등 학습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5]모든 교과군에서 과목 신설을 허용할 경우, 어떤 과목을 신설할 수 있는지?

고등학교 2·3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집중 이수할 수 있도록 5개 과목군으로 편성할 수 있다.
※ 인문·사회 과목군(국어,도덕,사회), 과학·기술 과목군(수학,과학,기술,가정), 예·체능 과목군(체육,음악,미술), 외국어 과목군(외국어), 교양 과목군(한문,교양)
종전에는 교양 교과에서만 심화 선택 과목을 신설할 수 있었으나, 예를 들면, 전문교과 과목 중에 과학계열 전문과목인 물리실험, 고급수학, 과제연구, 원서강독 등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중점을 반영하여 ‘논술국어’, ‘실무영어’ 등의 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한국 유로저널 안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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