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문화 가정,'양적 성장 급증,수준과 문화 성숙도 낮아

다문화 가정,'양적 성장 급증,수준과 문화 성숙도 낮아'
지난 6년동안 외국인 유학생 10 배증가,외국인 고용자 30 배이상 증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노동력 이동의 규모와 속도가 교통, 통신 인프라의 발달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약적으로 팽창되면서 우리 나라에도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9일자‘국내 다문화 현상의 특징과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는 우리 나라의 경우 국내 경제 규모 확대와 개방화, 국제 교류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르는 인력 부족 등으로 이주민 수용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9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15만 명에 달하고 이는 2000년 49만명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국제이주기구의 세계이주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전세계 인구의 2.9%에 해당하는 1억 7,50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국제 이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우리 나라 다문화 추이를 살펴보면 양적으로는 빠르게 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수준이 저조하고 문화의 성숙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외국인과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국력의 신장으로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09년 9월말 현재 8만 2,000명에 달하며, 이는 2003년 9,700명에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과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의 세계화는 외국노동력의 증가로 이주 근로자 집단이 형성되었다. 2004년 8월 고용허가제의 시행 이후, 외국인 고용자 수는 급증하여 2004년 연간 7,000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고용자수는 2008년 말 현재 20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2009년 9월말 현재 외국 노동인력은 55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인력의 평균연령 상승과 수요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대비 낮은 외국 근로자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06년 주요국의 외국 근로자 비율은 미국, 독일, 영국이 각각 15.2%, 9.3%, 5.4%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0.8%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업체 부족인원은 2008년 상반기 20.6만명으로 부족율이 47.8%에 달하고, 하반기에는 15.6만명으로 부족율이 54.8%에 달한다.

또한,다문화 가정이 출현하고 있지만, 국제결혼의 이혼도 급증하고 있다. 2008년말 현재 총결혼건수 중 국제결혼건수의 비율은 11.0%로 3만 6,200건에 달해, 결혼하는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과 저소득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으로 이혼이 늘면서 같은 기간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이 9.7%에 달해, 이혼하는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커플의 이혼이다.

특히,다문화에 대한 내외국인 간의 이해의 격차로 사회갈등의 격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이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이 지연될 경우 외국인 범죄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서는 이와같은 다문화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이주 외국인 생활의 안정과 내국인의 다문화 사회 이해 증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문화·경제·지역정책을 통합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