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핵문제 해결없이 남북한 경협 한계

북핵문제 해결없이 남북한 경협 한계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 목적은 '북미대화 사전 위견 조율'


이명박 대통령이 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는 동북아지역뿐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지속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협력의 큰 장애 요소인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문제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안에 대해 “이는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는 동시에 북한이 필요한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본격화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라면서, “일괄타결 방안에 대해서 이미 6자회담 참여국들 간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복귀하여 일괄타결 방안 등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8~19일 한국을 방문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이 9일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이에 따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임박한 북-미 대화에 대한 의견조율과 향후 북핵 해결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접근방식에 동의하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제안한 이른바 ‘그랜드 바겐’ 대북협상 방식에 대해 한-미 정상간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뿐 아니라, 6자 회담 참가국인 중국, 일본 방문에서도 북-미 양자대화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뒤 이달 말께 곧바로 북-미 양자대화를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10일 “오바마 대통령이 동아시아 동맹국들과 수개월간 협의한 끝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북한에 파견하기로 지난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고위관리들은 북한 정부가 고립 심화로 인해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조건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번 방문은 오로지 6자 회담 재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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