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국,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30%로 확정

한국,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30%로 확정      
배출전망치(BAU) 대비,세계 최대 목표치 확정하여 발표 “패러다임 전환, 중장기적 국익 고려”


정부는 17일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이번에 최종확정한 배출전망대비 30% 감축안은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으로 국내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감축목표는 코펜하겐 협상의 타결 여부나 다른 국가의 감축목표 설정 여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이며 독자적인 국내적 목표로서, 단독적인(unilateral) 감축행동에 해당한다.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회의장의 온도를 20도로 낮추고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위원 전원이 내복 및 스웨터 등을 착용하는 ‘온(溫)맵시’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BAU(Business As Usual)= 특별한 조치(저탄소녹색성장 등)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 즉, 국민경제의 통상적 성장관행을 전제로 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추계치이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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