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세종시 문제 생각이 달라'

이명박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문제를 두고 '원칙론과 실리론'으로 생각에서 크게 차이를 두면서 서로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세종시 수정 논란이 일자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한 후 ‘원안+α’ 입장에서 한 치의 물러섬도 나섬도 없이 특유의 정중동 행보를 보이면서 여당의 아픈 대못이 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또 “정치는 신뢰다. 이런 약속이 무너진다면 앞으로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무슨 약속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결국 당의 존립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여러분들도 (2005년) 당시 통과 과정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수많은 토의를 했고, 결국 여야가 합의해줬던 사안”이라고 당시 한나라당도 세종시 문제에 많은 고민을 했음을 거론했다.

그럼에도 세종시로의 정부 부처 이전이 박 전 대표 자신만의 주장이라는 비판이 일자 “내 개인적인 정치 신념으로 폄하해선 안 된다”며 “세종시는 국회가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한 약속이지 개인 약속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를 이대로 추진하면 유령도시가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논리라면 한나라당이 그동안 각종 보궐선거, 총선, 대선에서 철석같이 약속을 지킨다고 한 것이 표를 얻기 위해 한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믿겠느냐?”고 정부의 세종시법 수정 주장을 지적했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면담 제의에 대해서도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에게 한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지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설득하고, 동의를 구한다면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해야지 나에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와 4대강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광주, 4일 대구를 각각 방문해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지역현안과 관련한 여론 설득에 나섰으며, 8일에는 한나라당 시도당 위원장들과 만찬을 함께 했고,이달말께 충청지역을 방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에 대한 지역여론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음달 초로 예상되고 있는 세종시 민관통합위원회의 수정안 발표 이후 세종시를 직접 찾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지역민심과 정치권 논란의 향배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한나라당이 내년 1월 의원총회를 소집, '세종시 원안고수'라는 현재의 당론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9명의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친박(친 박근혜)계 60여명이 반발해도 과반수 찬성에 따라 이같은 당론 채택은 가능하다.

반대로 친박계를 비롯한 야권과 충청권의 세종시 수정 반대가 극렬해진다면 여권도 '무리수'를 둘수 없어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더라도 '동력'이 실리지 않고, 결국 논쟁은 자연 소멸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7일 세종시 수정 계획과 관련, “이번 결정은 실질적 국가발전과 지역발전 관점에서 볼 뿐 정치적 논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게 어떤 정치적 이득이 있다면 정치적 계산이랄 수 있지만 현재는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이제까지 (세종시 계획이) 두세 차례 바뀐 과정은 정치적이었지만 지금부터 추진하려는 세종시 계획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것이고, 충청도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아울러 “충청도민 중에 적은 액수로 보상받고 외지로 나가신 분들은 지금쯤 아마 막막할 것”이라며 “ 그런 분들의 주거문제나 그 가족들의 일자리 문제까지 포함해 잘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 계획안 발표시기에 대해“지금 아마 총리실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라며 “1월 초쯤 대략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8일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세종시 문제의 현실진단과 미래발전 모색' 세미나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론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류기철 충북대 교수는  "정치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 즉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정부부처 이전을 백지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세종시 수정론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류 교수는 "국가백년대계를 이야기하면서 행정상 효율을 이유로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지는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춘길 충청일보 논설주간은 "행복도시 수정론자들은 국론분열과 국민불화를 조장, 정치적 사기행태를 범한 과오, 3권분립을 뒤흔드는 과오, 국가예산 낭비 과오를 저질렀다"며 "정부와 여당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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