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천문학적 국채, 10년 이상 버티기 어려워

일본 정부의 빚,즉 일본 국가 부채가 올해 연간 국민 총생산량(GDP)의 200%를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예상되면서 미국발,유럽발에 이은 또다른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지난해 9월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국가채무는 864조 5,226억엔(한화 약 1경 1,249조원,달러 약 9조 6487억 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1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올해는 국가부채가 900조엔(약 10.6조억 달러)을 돌파해, GDP의 200% 즉 경제규모의 2배에 달하게 되어,일본 국민이 아무 것도 안 쓰고 2년간 번 돈을 꼬박 모아야 겨우 빚을 갚을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피치 역시 "일본이 국채를 대량 발행하면 국가신용등급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일보는 일본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직접적 원인을 '잃어버린 10년'에 있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도했다.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자 일본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2000년까지 무려 9차례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124조엔의 재정을 쏟아 부었다.이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일본 정부는 결국 2011년으로 목표했던 재정흑자 달성시기를 10년 후로 미룬 채, 또다시 재정출혈을 감수했다.

하지만 재정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가장 고령화된 국가로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어 세수는 아예 뒷걸음질치면서 올해 일본의 조세예상 수입은 26년만에 최저인 37조 4천억엔으로 신규 국채 발행액(44조엔)에도 못 미쳐 1 년동안 살림살이를 빚을 얻어도 모자라는 형편이다. 앞으로도 언제까지일 지도 기약없이 빚을 얻어서 살림도 하고 그 빚의 이자도 갚아야하기에 재정 지줄을 줄이지 않는 한 현 상태로는 어떻게 하든 국가 빚은 늘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가계가 국채를 직접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들였으나, 저축률이 떨어지면서 국채소화 능력에도 한계가 온 것. 일각에서는 가계가 국채를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적자 대부분이 (고령화 같은)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고 있어 경제가 회복되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재정적자를 GDP 3% 이내로 의무 관리토록 하는 것처럼 일본도 상한선을 정해 재정수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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