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경제, 4%대 경제성장 속 하반기 성장 둔화 전망

국내경제, 4%대 경제성장 속 하반기 성장 둔화 전망
2010년 경제 성장은 상반기에 6%대, 하반기에는 2.9% 정도로 하락해 전체적으로 4.3% 전망


2010년 한국 경제가 정부의 경기부양효과 약화, 미흡한 고용회복 등으로 내수확대가 제한되고 상승 탄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2010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4.3%로 회복되나, 상반기 중에 고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하락하는 상고하저(上高下低)가 예상된다.

2010년 상반기에는 내수회복과 수출확대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9%를 기록해 상반기에는 6.0%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내수확대 폭 축소와 수출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6%로 하락하면서 하반기 에 전년동기 대비 2.9%로 급락할 전망이다.

이로써 2010년에는 4%대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지만 실업률은 2009년과 동일한 3.6%가 전망된다.

또한,고용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직자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겠지만 민간부문의 채용확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는 일자리 나누기, 희망근로프로젝트, 청년인턴제 등 비상 고용확대 조치가 축소 또는 완료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일자리 감소도 고용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국가채무는 증대해 국채의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겠지만 해외부문에 대한 정부채무의 상환부담이 적고,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어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위험은 당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에는 남유럽 재정위기, 중국과 미국의 긴축전환 조짐, 미국의 금융규제안 발표의 3대 악재로 주가하락, 달러화 가치 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대 악재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대되지는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시적 금융불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EU 차원의 지원으로 급한 불은 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경제흐름의 주요 변수인 중국 및 미국의 긴축전환 움직임은 경기회복을 꺾을 정도로 과도하게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회복세, 투자회복세 점차 약화될 전망

2010년 중 민간소비의 회복세는 지속되겠으나, 2009년 민간소비를 최대 0.96%p 증가시켰던 자동차 세제지원가 종료되는  등 추가적인 소비회복 모멘텀의 부재로 회복 속도는 다소 느려질 전망이다.

고용 및 임금 회복의 지연으로 가계소득 증가도 제한적이며, 자산보유가 부족한 중저소득층 소비의 빠른 회복세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실질임금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어 향후 점진적인 소비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예상했다.

투자회복세는 국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으로 2010년 상반기에는 설비투자가 기저효과, 국내 기계수주의 증가, IT산업의 호황 등에 힘입어 상승하겠지만, 하반기에는  1%대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세 회복

이 보고서는 2010년 수출은 개도국 및 신흥시장의 성장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회복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및 시장 확대 등의 영향으로 15.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흥국의 빠른 경제회복으로 세계GDP 대비 신흥국 경제규모는 2006년 44%에서 2009년 48%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원화가치 상승으로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원유 및 원자재가격 상승, 경기호전으로 수입은 전년 대비 2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상품수지 흑자는 2009년 561억 달러에서 336억 달러로 축소하고, 경기회복과 원화강세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2009년보다 50억 달러 이상 늘어난 230억 달러에 이르러 경상수지 흑자는 2009년의 427억 달러에 못 미치는 136억 달러가 전망된다.


물가불안 확산,금리 및 원화가치 상승 부담 가중

2010년 소비자물가는 2.9%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확대, 유동성효과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은 하반기로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2010년 시장금리는 8%의 경제성장률(명목)에도 불구하고 2009년 수준과 유사한 평균 5.6%에 그치겠지만, 하반기에는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장금리가 6.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에는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우려, 미국·중국의 출구전략 시작 등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달러 강세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요동치고 1,130원대를 기록하겠지만, 하반기에는 글로벌 금융불안 요인의 진정과 미국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등으로 1,070원까지 원화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는 달러화의 경우 미국 정책금리보다는 미국 쌍둥이 적자 등 미국 경제 기본 구조와 국제사회의 합의 등 정책 변수가 더욱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3대 악재’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재현

남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지불준비율 인상과 미국의 재할인율 인상 등 긴축전환 조짐, 미국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금융규제안 발표의 3대 악재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주가 하락, 달러화 가치 상승 등 금융불안이 재현되고 있다.

그리스發 재정위기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이 취약한 다른 남유럽 및 EU회원국들로 확산되고 있고, CDS 프리미엄(5년 만기 국채)이 급등하는 등 국가 부도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같은 한국 경제의 최근 상황에 따라 중국,미국 등 주요국들의 출구 전략 움직임에 따라 한국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리인상, 재정 긴축 등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경기 둔화가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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