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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챔피언’ 글로벌 중견기업 300개 육성
중기 졸업기업 조세·금융부담 완화, 현장밀착형 기술확산시스템 도입



  정부는 18일 우리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불어넣을 중견기업을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키로 해 발표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으로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지가 강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 집중지원해 2020년까지 세계 히든챔피언 수준의 월드클래스(World-Class) 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육성전략에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중소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 부담완화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추진 등 5대 핵심전략 9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육성전략은 그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분법적 정책 패러다임으로 인해 정책대상에서 소외돼 왔던 중견기업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주체로 인정하고,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으로 인한 졸업기업 부담을 완화시키고,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완화기간(5년) 동안 최저한세율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R&D세액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그외 중소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은행 거래 및 혜택 유지, 중소기업 졸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증축소, 가산보증료 부과 등의 비용부담을 완화 등을 비롯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견기업의 경우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공사·수출입은행 등이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 비중을 2009년 17.9%에서 2012년 25%까지 확대하고, 충분한 기간을 지원하되 지원규모도 연간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2020년까지 300개 유망 응용기술을 발굴해 기술당 3~5년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1980년대 이후 독일이 지방대학과 연계된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하고, 기술혁신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현장에서 시작하여 현장에서 종료되는 현장밀착형 기술확산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전문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우수한 연구인력이 공급될 수 있고, 기술개발·마케팅·생산 등 기업활동 단계별 전문인력에 대한 활용비용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기업 퇴직전문가 DB를 전경련에 구축하고 중기중앙회에 설립돼 있는 ‘중견전문인력 종합 고용지원센터’와 연계시킴으로써 효율적 매칭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인력을 해외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외전문인력 도입 지원 사업과 일본 등 선진국 퇴직기술자 기술지도 사업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육성전략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자발적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동시에, 300개 수준의 세계적인 전문 중견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갈 주력선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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