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0년도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한국 긍정적 평가

2010년도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한국 긍정적 평가
보고서, 한·미 FTA 협정은 지난 17년간 미국이 체결한 FTA 중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이 지난 17년간 미국이 체결한 FTA 중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美 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 매년 3월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인 " 2010년도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NTE 보고서)" 에서 미국의 62개 주요 교역국 및 지역통합체를 대상으로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해 발표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해 비교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산 제품에 대한 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된 NTE 및 SPS/TBT 무역장벽보고서는 총 609쪽 분량으로서, 중국(54쪽), EU(41쪽), 일본(24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사항은 16쪽 분량을 차지했다.

금년도 NTE 보고서는 쇠고기, 쌀 등 미국산 물품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접근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일부 서비스 시장의 규제 완화, 우리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 및 지재권 보호 현황을 소개하는 등 작년 보고서에 비해 우리나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한·미 FTA와 관련, 이 협정은 지난 17년간 미국이 체결한 FTA 중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most commercially significant) 평가하고, 비준 및 이행시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인 우리나라와의 동맹을 강화하며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 자동차 및 쇠고기를 포함, 다수의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한·미 양측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혀,미국 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했다.

금년도 처음 발표된 SPS 무역장벽보고서는 미국 쇠고기의 수출, LMO법 등을, TBT 무역장벽보고서는 유기가공식품인증제, 기능성 화장품 주성분 제도, 냉장고 에너지효율 표시 등의 현황 및 향후 미측 관심 사항 등에 대해 각각 기술하고 있다.

2009년 통계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4번째 교역국이며, 우리나라는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이다.

2월말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무역규모가 전체 교역량의 15%에 달한 가운데,  조만간 발효되는 EU와 미국 등을 포함할 경우 한 해 무역량의 80%까지 FTA체제 무역으로 변환될 전망이다.



외통부, 11월 중간선거 이전 발표는 힘들 듯


한편, 지난 달 12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교역체제와 우리의 통상정책’을 주제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미국 업계와 언론 등이 전반적으로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의회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본부장은 “하지만 미국 정부도 한·미 FTA의 조속한 타결에 공감하고 있어, 선거 이후 이와 관련해 비준타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있을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 발언대로 한·미 FTA는 반드시 발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국간 무역 비중이 전세계 무역의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현재 FTA 교역비중은 13.9%에 불과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총교역액 중 FTA 교역비중이 80% 이상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월말 현재 전 세계에서 266개가 발효될 정도로 FTA는 세계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미 인도, 아세안 등 16개국과 FTA가 발효 중인데 유럽연합(EU)과 미국까지 발효되면 한국의 대외통상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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