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기 침체,국제사회 외국인 근로자 고용불안 심각

사진 밑 기사:미국 정부는 수천명에 이르는 아이티 불법 이민자에 대해 아이티에서 지진복구가 이뤄지는 동안 '임시보호신분' 자격으로 18개월 간 미국에서 일자리 등을 얻을 수 있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경기 침체,국제사회 외국인 근로자 고용불안 심각
영국 등 유럽 국가들, 이주 규제 강화 속에 확산된 고용보호주의 외국인 고용불안 가중
유럽 국민들 대다수, 유럽 내 무직 이민자 본국 송환 원해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불황 여파로 전세계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상대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거주 한인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반면 외국인일지라도 고숙련 직업군의 경우엔 내국인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분석해 발표한 ‘금융위기와 외국인 고용환경의 변화’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가 일찍 시작된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기침체가 내국인(Native-born)과 외국인(Foreign-born) 고용에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한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위기가 일찍 시작된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실업률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증가했다.

美國은 2004년 이후 내국인 실업률이 외국인 실업률을 계속 웃돌았으나 2009년 들어 역전했으며, 스페인의 외국인 실업률은 금융위기를 전후로 9%p가량 급증했다.

경기불황이 내·외국인의 실업률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경기에 민감한 특정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은 건설, 경공업, 호텔서비스업 등 숙련 기술이 필요치 않고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 많이 분포되어있다. 특히 美國, 스페인, 아일랜드는 경기에 민감한 대표 업종인 건설업이 심각한 불황을 맞아 외국인 실업이 급증했다.

그러나 英國과 같이 건설업의 경기 활황이 크지 않고 고숙련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은 국가들은 외국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8년에 英國내 외국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교육, 헬스케어 산업 등에서 오히려 10만 2천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불안정한 고용형태도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근로자들이 내국인보다 심각한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구조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기에는 정규직보다 계약 해지가 용이한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실직이 더 큰 규모로, 더 신속하게 발생했다.

영국(4.4%), 스페인(8.0%) 등 2008년 한 해 동안 유럽 주요국에서 6%안팎의 비정규직 고용이 감소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내국인에 비해 비정규직 고용 비중이 높아, 불황 등 경기 변동에 대한 안정성이 취약한 상태이다. 영국,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외국인 비정규직비율이 내국인에 비해 5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유럽 중심 확산된 고용보호주의도 외국인 고용불안 가중

노동시장의 구조적 원인 외에 유럽을 중심으로 이주 규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면서, 특히 영국 재영한인 사회는 직격탄을 맡고 있다.

비 유럽(EU) 이민 근로자가 가장 많은 영국의 현재 집권 중인 노동당 정부는 EU외 국가에서의 외국인 유입을 줄이기 위해 비자점수제(Points Based System,PBS)를 개정하고 고숙련 분야의 경우도 석사 이상 학력과 연 2만 파운드 이상의 연봉계약자일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이민 근로자를 영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상당 규모의 이민 근로자들이 유입된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 포화 및 영국민들의 일자리 위협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민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차기 정권이 유력시 되는 보수당은 연간 승인되는 이민 근로자 수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는 이민자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추후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 영국 역시 이민 근로자를 강력하게 제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인해 영국 내 한인식당들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요리사를 한국에서 초빙할 수 없어 우리 전통 한식 보급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경영의 어려움까지 가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대부분 유럽 내의 한인 사회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대부분의 한식당 요리사들이 중국출신 동포들로 메워짐으로써, 십 수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유한 한국음식맛을 즐길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유럽 주요국들은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非회원국에서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 쿼터(Quota)를 일제히 축소했다.

스페인은 2008년 1만 6천명에 달하던 쿼터를 2009년 9천명으로, 이탈리아는 2008년 15만 명의 계절 쿼터를 2009년 8만 명으로 축소하고, EU 외 국가로부터의 비계절(Non-seasonal) 인력 쿼터를 폐지했다.

인력 수입국(Destination Country)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인력 송출국(Origin Country)에서도 외국인 유입 규제를 단행하고 있다. 태국은 내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7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 등록을 연기하고 외국인 비자발급 조건을 강화하여 신규 유입을 저지하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직접 보상을 포함해 기존 외국인 인력의 본국 귀국을 독려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등장하고 있으나, 국제기구들은 이 같은 정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OECD 및 ILO 등은 모국의 경제적 상황이 이주국보다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편익을 고려해 잔류하는 인력들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불황으로 일자리에 대한 내국인 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외국인 견제 여론이 형성되면서 위축된 사회정서도 외국인 유입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 Financial Times의 여론조사에서 영국 78%, 스페인 71%, 독일67%, 프랑스 51%의 응답자가 “무직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OECD는 덴마크와 같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을 통합하는 것이 불황에도 안정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라 권고하고 있다. 덴마크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합법적 장기체류를 확대하고, 내국인과의 동등한 고용환경 구축에 주력해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의 고용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전제>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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