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상수, 지방선거뒤 개헌 논의 정식 제안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5일 6월 지방선거이후 현행 권력구조의 한계에 대해 개헌을 정식 제안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적 이유나 목적 때문에 개헌 논의를 못하는 것은 옳지 암ㅎ다고 전제하고 현행 권력구조의 한계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 "내각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4년 중임제든 '1987년 체제'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야당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월25일 "이제 남은 과제는 선거법을 개혁해야 하고,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든가, 또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있다"고 '제한적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안 원내대표의 개헌 제안도 이 대통령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대표는 이어 "광우병 판결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판결 등 일부 법관들의 편향된 판결과 법원 내 사조직이 이념적 행태로 말미암아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며 "얼마 전 대법원이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에 대해 민감한 발언을 보인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야당도 비판했다. 그는 이밖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성범죄 근절 △청년실업 개선 △4대강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