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위키리크스 폭로 전문,'중국,한국주도 통일 준비돼 있어'

위키리크스 폭로 전문,'중국,한국주도 통일 준비돼 있어'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경제 지원요구에 불발, 해외 북한 고위층 대거 한국 망명, 김정일사후 2-3년 내 북한 붕괴 등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Leaks)는 28일 미국 국무부가 과거 3년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70개 해외공관과 주고받은 외교 전문(電文) 25만2287건을 공개해 전세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문서중 주한미국대사관이 미 국무부에게 보고한 문서는 모두 1천980건이고 여기에다가 미 국무부가 직접 작성한 한국관련 문서 등도 있어 한국 관계 문서는 2천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반도 인접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미국대사관이 보고한 문서 중에는 한국과 관련된 내용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간이 흐르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문건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올해 2월 22일 본국에 보낸 전문에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가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측 관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과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전망, 북한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 올해 4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 논의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한국이외 국제 관계 내용은 10면에 게재)


◆ 남북 정상회담 '북 경제 지원 조건에 불발'

이 외교전문에는 김 성환 수석(현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국 정부가 지난해 가을 초에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과 접촉했으나, "북한이 정상회담에 앞서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그같은 전제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청와대가 한국 언론에 이명박 대통령이 결코 남북정상회담을 '돈으로 사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말한 부분이 기록돼 있다.

또한, 美 캠벨 차관보는 전시작전권 이양시기가 변화되는 문제라든가 미국의 국방정책검토 보고서로 인해 한국 안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한국인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김 수석도 이에 동의했다고 나와 있다.


또  김 수석의 발언 중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려고 중국을 방문하는데 북한 당국이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열차에서 폭탄을 찾아냈다는 정보당국의 분석 등 기밀사항이 포함돼 있다.




◆ 한국, 北 붕괴시 中 달랠 경제 유인책 고려

이 문건에는 또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통일 한국에 대비해 중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적절한 유인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북한 정권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불안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중국이 통일한국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천영우 당시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지난 2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나눈 대화에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고 통일 한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더 이상 북한을 신뢰할만한 동맹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국 고위관리들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천 차관은 "중국의 젊은 차세대 지도자들은 남한의 주도로 진행되는 `통일 한국`에 만족할 것이며 미국과도 선의의 동맹을 유지할 것"으로 낙관했다.

스티븐슨 대사는 남한 주도 `통일 한국`에 대해서 본국에 보고한 외교 문서에서 "남한이 통일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회유해야 하고 한국 정부는 지하 자원이 풍부한 한반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고 적혀있어 중국에 상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일 한국`을 수용하도록 할 생각이었음이 드러났다.


◆ 김정일 사망후 2-3 년이내 북한 붕괴

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불안정 사태가 심화돼 북한 난민이 약 30만명 가량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군대를 이용해 국경을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천 차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후 2~3년 내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 한국에 흡수통일돼야 한다."고 미국측에 말하기도 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도 지난해 7월 커트 갬벨 미국무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일은 2015년후에는 살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또다른 한국 고위관리는 지난 2월 스티븐스 주한미대사에게 "김정일이 사망하면 북한 체제는 2,3년내에 붕괴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또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해체를 위한 6자회담에서 헌신적으로 나설 생각이 없다"며 "중국이 북한을 붕괴의 벼랑 끝으로 몰지 않는 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북핵을 위한 6자회담에 진지하게 접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로 "가장 무능하고 오만하며, 북한과 비확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우다웨이를 6자회담 수석대표로 뽑았기 때문,"이라며 중국의 우다웨이 대표를 맹비난하면서 "북한에 대해, 핵확산 방지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반발 등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 금년 초, 북한 고위 관리 대거 한국 망명

또한,이 미국 외교 전문에는 해외에 근무하던 북한 고위 관리들이 올 초 남한으로 대거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인권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남한은 북한의 상황을 '점점 더 혼돈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해외에서 근무 중인 상당수의 북한 고위 관리들이 남한으로 망명했다"며 "현재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고위관리들은 극비리에 관리되고 있으며, 그들의 풍부한 대북 정보는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에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시 망명이 극비 사안이며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이 망명을 공개하지 않고 조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가 이와관련 '어느 나라도 망명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일부언론이 30일 전했다.


◆ 한국과 중국,'북, 정권교체기에 불장난 가능 경고'


이 외교전문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정권교체기인 북한이 핵실험 등 ‘불장난’(fireworks)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측에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정권교체기를 맞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현 장관은 이와 함께 현금이 필요한 북한 정권이 “핵기술은 물론 플루토늄까지 수출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중국과 한국 내 전문가들은 또 김정은이 권력계승자로 부상할 때 그에게 군사적 ‘영예’를 안겨주기 위한 새로운 도발 행위(muscle-flexing)가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에 사전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 관리들은 천 차관에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과대평가돼 있으며, 북한에 대한 중국내 비판여론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는 북한을 좋아하지 않으나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라며 북한을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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