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개선' 국가 로드맵 첫 구축,실효성 논란

'북한인권 개선' 국가 로드맵 첫 구축, 실효성 논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정책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북한 인권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인권위는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등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는데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권친화적 정권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자유권과 정보 접근권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보고서에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해체, 공개 처형 중지, 강제 송환된 탈북자의 처벌 중지 요구 등 북한 당국과 주민이 실질적 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는 제안이 많았다.특히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접근 과정에서 과거 현물을 정치범과 맞교환하는 동서독의 '프라이 카우프' 방식 도입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인권위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 중장기 정책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번 연구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 계획을 행위자, 이슈별로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와같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ㆍ장기 정책 및 로드맵'의 실효성에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사회연대의 이창수 대표는 "용역 보고서에 나온 북한 인권 대책은 대북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 정책은 정부 기관에서 안보와 국제ㆍ정치적 문제 등과 연계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만들어야 하는데 인권위가 이렇게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10일 북한 정치범에 대해 인권단체의 입국이 불허되고, 관영매체가 철저히 통제 받으며, 인터넷이나 나라밖 뉴스를 접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어 특정한 인물을 뽑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 30만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이 관리소라 불리는 세계 최대의 수용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전국의 비밀 정치범수용소 6곳에 20만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P는 북한의 정치범들이 구조적 고문과 공개처형, 강제노동과 낙태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좌제가 적용돼 가족 3대까지 투옥되는 현실을 고발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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