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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0.12.15 06:23
여권 예산안 정치 논리에 윤중현 장관 소신 논리로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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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예산안 정치 논리에 윤중현 장관 소신 논리로 응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예산안 파동 책임문제 등을 놓고 정치논리에 경제논리로 맞대응하는 등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윤 장관은 13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안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 지난 8일 여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불교계와 관계회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이 62억5000만원 삭감됐고, 강원지역 민심회복을 위한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사업 예산은 30억원 전액이 사라졌으며 재일민단 지원예산 21억9000만원 감축"에 대해 경제 논리로 안 대표와 맞섰다. 먼저 안 대표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당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며 "당과 대표의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예산을 재정부가 '경제논리'로만 접근,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당이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비판이었다. 안 대표의 '당 우위 원칙' 설파에 대해 윤 장관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대해 안 대표는 "니들만 나라 걱정하나. 니들 판단만 옳은 게 아니다. 당이 약속한 것을 니들이 건드리면 안 된다. 이 정권은 한나라당이 만든 것이다. 당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속사포처럼 쏘아붙였다. 안 대표가 '니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 윤 장관과 같은 경남 마산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여서 사석에서 말을 놓을 정도로 친하다고 당 관계자들이 밝혔다. 그러나 윤 장관은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편성이나 선심성 예산은 '기준이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정부도 재정원칙이 있는데, 존중해 달라"고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와같은 껄끄럽게 대화가 끝났음에도 안 대표는 다음 날인 14일 재정부를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정갈등으로 비쳐질 경우 사태수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로저널 정치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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