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불황 여파에 우경화된 유럽, 이민자 차별 심화

불황 여파에 우경화된 유럽, 이민자 차별 심화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의 여진으로 유로권이 휘청이면서 줄어든 일자리와 사회복지 축소의 원인을 찾는 유럽의 대중은 쉽게 손가락을 이민자들에게 돌렸다. 각국의 총선에서는 반이민 공약을 내건 극우파가 세력을 확대했고, 우파성향의 정부는 이민규제와 외국인 추방, 반이슬람 법안을 가결시켰다. 경향신문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급격한 고령화를 맞은 유럽 사회가 현재의 경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이민을 적극 받아들일 것을 조언하지만, 혼돈과 불안에 빠진 대중과 정부는 갈수록 '요새화된 유럽'을 지향하는 추세다. 자유와 개방을 추구해온 유럽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민자 대한 국민인식 갈수록 하락

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 위기로 각국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긴축재정에 돌입했고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과거 1960~70년대 경제호황에 이민자들을 적극 수용하던 유럽 각국의 기조가 달라졌다. '유럽사회연구'(ESS)의 유럽인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1989~2009년 사이 비교적 젊은 이민자가 대거 들어와 일자리와 사회혜택을 놓고 자국민과 경쟁하고 사회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인식이 강해져, 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지난 10월 "독일의 다문화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독일의 기존 이민정책 노선 수정을 암시했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는 지난 6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이민자 지역사회가 범죄의 온상이라고 천명한 뒤 자국내 거주 집시 1만5000명 가운데 1000여명을 불가리아·루마니아 등으로 강제추방했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서 사르코지의 정책에 공감해 지난 9월 주로 집시들이 거주하는 빈민촌을 불도저로 철거하는 등 유럽 국가들에서 집시에 대한 강경 대응이 잇따랐다.

유럽 '극우파', 비유럽출신 이민자들 차별화

유럽 '극우파'가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비유럽연합 출신 이민자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중동·터키·북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무슬림들이다. 이슬람정보기록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EU 내 이슬람 인구는 1600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EU로 이주한 비 EU 출신자가 2000만명이며 그 가운데 터키 출신이 240만명, 모로코 170만명으로 추정되고, 이외 다른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출신의 무슬림은 더 많다는 분석이다.

특히, 유럽은 이슬람의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독일의 쾰른, 이탈리아 제노바 등 여러 곳에서 모스크 건립을 반대하는 반이슬람 극우주의자들의 집회가 이어졌고 스위스에서는 지난해 12월 이슬람 첨탑인 '미나렛'의 건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이 법안은 57.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는 부르카 착용이 법적으로 금지됐고, 영국에서는 무슬림 밀집지역에 경찰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됐다.


하지만 이 같은 선동은 유럽 각국의 유권자들에게 효과를 발휘하며 유럽의 정치지형을 바꾸고 있다. 올해 네덜란드·헝가리·스웨덴·영국에서 실시된 총선에서 극우정당들이 약진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오던 스웨덴에서 사상 처음으로 극우정당인 민주당이 전체 득표의 5.7%를 차지하면서 의회에 진출하고, 무슬림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게르트 빌데스가 이끄는 네덜란드의 자유당은 15.5%의 지지를 받았다. 노르웨이의 극우정당인 진보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22.9%의 득표를 기록했다.

유권자들이 '골칫거리'로 여기는 이민 규제 문제에 대처하는 데 중도성향의 정당보다는 극우성향 정당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보에리는 "이민 규제와 이민자들의 복지수혜 중단에 우파연합과 인종차별진영이 사회민주주의 세력보다 신뢰를 얻고 있다"면서 "과거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지지했던 블루칼라 노동자계급과 저소득가정, 사회복지 수혜계층이 이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론의 변화와 극우세력의 부상은 이민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은 지난달 EU 비회원국 출신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내년에는 올해 대비 20% 줄이고, 불법이주의 요인으로 지목된 학생비자 발급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덴마크는 덴마크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교육과 직업, 언어능력 등의 점수를 누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면서 유럽에서 이민을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게 됐다.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전문가들은 "유럽의 재정적자와 경제문제를 타개할 방법은 이민 확대와 사회적 융합"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의 폐쇄성이 결국 유럽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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