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유로 통합채권,유로존 국가들간 갈등 증대

유로 통합채권,유로존 국가들간 갈등 증대

유로존 재정안정기금 증액과 유로채권(Euro-Bond) 발행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독자적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독일정부와 유럽연합(EU) 회원국 사이에 논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논의중인 유로 채권 관련 제안은 유로존 각국의 부채 중 GDP 40%에 해당하는 분량의 채권을 유로 통합 채권으로 발행하여 충당하고 그 이상은 각국이 현재와 같은 채권을 발행하여 충당한다는 내용이다.

또한,EU 부채관리 에이젼시(EU-Schuldenagentur)를 신설해 유로채권발행을 전담하게하며 각국의 채무상황을 통합 관리하게 함으로써, 유럽중앙은행(ECB) 업무부담을 덜게되며 특히 ECB가 유로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채매입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유로채권,국가부도에도 신용위험 없어

유로존내 채권시장은 유로채권 및 국가채권으로 분류하여 거래되게 되며 유로채권은 일반 국채와 달리 국가부도(지급불능선언)의 경우에도 지급이 보장됨에 따라 신용위험(Credit risk)이 전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유로 채권은 위험부담이 전혀 없으며 유로존 16개국 재정신용도를 통합한 것으로 미국국채와 같은 규모가 되어 독일 국채보다도 구매매력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로인해 현재 유로 불안정으로 달러화로 이탈한 채권투자자금을 유럽으로 다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도 된다.

현재 국채 이자율은 각국의 신용도에 따라 그리스 7∼10%, 아일랜드 5∼7%, 포루투갈 4∼6%, 독일 2∼3% 등 현격히 차이가 나지만 유로 채권으로 발행 시 3%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내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이 유로채권을 최대로 발행할 수 있음으로 독일에게도 높은 수익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같은 단일 유로채권 도입으로 유로존이 통합된 채권을 발행하여 재정 통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도 기대된다.

유로 단일채권 도입 시 독일, 네덜란드 등 유로존내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들이 채권에 대한 신용을 공동으로 제공,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유로존내 재정 위기국가들이 현재 채권 매각시 감수해야 하는 (지불불능)프리미엄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지며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또한 기대된다.

하지만 지난 7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재 유럽 국가들이 발행하고 있는 국채는 금리 차이에 따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고 언급하면서 "채권이 통합되면, 안정과 성장을 위한 각국의 노력도 사라져 도덕적 해이 현상만을 부추길 것" 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독일이 유로채권을 반대하는 이유

독일은 이에 대해, 채권국이 책임져야 하는 신용 위험을 독일이 지게 되며 독일 납세자들이 독일연방 채권에 비해 높은 이자부담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유로존 국채위기에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독일 채권의 시장 이익을 포기해야 하기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독일정부는 유로 채권 도입시 광범위한 조약 개정이 필요하고 독일 연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는 등의 절차적상의 문제가 있음으로 현실적으로 조속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유로 통합채권 논의에 따른 우려로 독일 국채 이자율이 +0.5% 포인트 상승했다.

유로존 국가들, 독일 맹비난 증폭

지난 6일 개최된 유로그룹 회의에서 유로존 재정위기의 해결 방안으로 유로채권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 의장은 지난 8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제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면서 "독일은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며 유럽 차원의 문제에 대해 지극히 비유럽적인 사고로 대처하고 있다’고" 독일은 비유럽적인 태도 고집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아일랜드에 이어 재정위기 확산이 우려되는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도 독일의 입장에 대해 " 매우 실망했다."고 언급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도 "유럽 각국의 긴밀한 협력이 없이는 유로존이 경기침체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재정위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유럽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다." 면서 독일에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경제 및 재정 전문가들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정 위기 확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라고 분석하고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을 통해 당장 급한 위기는 모면했으나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 또 다른 재정불량국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여 글로벌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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