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2011년 경제 통합 논의 한층 진전 예상

한중일 3국간 역내 분업구조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2011년에는 韓中, 韓日, 韓中日 FTA 등 역내 경제통합 관련 논의가 한층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한.중.일 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韓中日은 아시아 역내 경제의 핵심으로서 3국간 경제통합은 우리경제의 성장 프론티어 확충 및 국내경제 구조조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지난 30년간 세계경제 성장률의 3배에 가까운 약 10% 성장을 지속하여, 세계경제의 ‘최대 공장이자 최대 시장’으로 자리매김을 해왔다.

중국이 현재의 성장세를 지속할 경우 7년마다 국민총생산량(GDP) 규모가 2배로 증가하며, 2 년마다 한국경제 규모에 해당되는 GDP 규모가 확대된다.
이에따라 中?日과의 시장규모 차이, 우리의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韓中日 경제통합시 우리나라는 최대 수혜국이 될 전망된다.
3국 민간공동연구 발표에 따르면 韓中日이 FTA시 GDP가
한국은 2.6% 성장으로 가장 큰 호혜국이 되며, 이어 중국이 0.6%, 일본이 0.2%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인 지역통합 진전, 역내 통합 수요 등을 감안시, 3국간 경제통합은 “선택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기의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거대시장인 중국의 적극적 대만, 아세안 등과의 FTA 정책과 중국 제품의 高부가가치화 등으로 우리 기업의 對세계 및 對중국 경쟁력이 시간이 갈수록 취약해 질 가능성이 큰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UN COMTRADB 조사 발표에 따르면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비교해 보면 한국은 63 개에서 53 개로 오히려 10 개가 하락한 반면 중국은 766개에서 1,128개로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크레딧스위스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에는 1.75조달러로 7.6%를 차지했으나, 10년후인 2020년에는 15.94조달러로  21.4%를 기록해 세계 소비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3국의 국민총생산량(GDP)는 1989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약 2.8배, 중국은 11.0배, 일본은 1.7배로 양적 팽창을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한.중.일의 1인당 국민소득(GNI)도 각각 약 3.9배, 11.2배, 1.5배 증가했다.



금융위기 이후의 성장률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으며, 경기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위기직후에는 정부부문과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으나, 점차 민간과 내수부문의 자생적인 회복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도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일 3국의 교역량, 세계 비중 지속적 증가

韓中日 3국 및 동아시아 지역의 전세계 무역비중은 중국의 대외무역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IMF 발표 자료에 따르면 韓中日의 전게계 무역 비중은 1992년 11.7%에서 2009년에는 16.0%으로 크게 증가했으며,이중 한국은 2.7%, 중국은 8.8%, 일본은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국은 對外수출규모면에서 1992년에는 한국, 2003년에는 일본, 2007년에는 미국, 그리고 2009년에는 1조2,015억불로 독일을 추월하고 현재 세계 제1위의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韓中日 3국과 ASEAN+韓中日 3국은 역내에서 주로 중간재를 교역하고, 최종재를 미국 및 EU에 수출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무역에서 역내, 특히 중국의 중요성 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제1위 수출대상국은 1992년부터 2002년에는 미국이었으나 2003년부터 중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수입의 경우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는 일본이었으나, 2007년부터 중국으로 변화되었다.
중국의 경우 북미와 유럽시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수입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시장 의존도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역내 교역 비중이 30% 정도로 3국 중 역내교역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한국 및 일본의 역내 교역 비중 확대는 중국과의 교역확대에 기인한 반면, 중국은 역외지역과의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역내 교역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교역에서 역내 통화 사용 논의 증대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서 중국은 통화스왑 협정체결, 위안화 무역결제 시행 등을 통하여 위안화의 국제화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위안화 유연성 확대 발표에 이어 지난 6월 22일에는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실시의 전세계 확대 조치 등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일본 하토야마 총리는 공약사항으로 아시아 단일통화 도입을 제시하는 등 최근 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으나, 역내통화 논의에 앞서, 우선 역내 여유자금이 최대한 역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즉, 외화자산이 아시아 역내에 투자되고 수익을 창출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역내자본의 선순환 구조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중?일 3국간 역내 교역 문제점은 비중 아직 낮아

2008년 기준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은 약 22%로 EU의 63.9%, 북미(NAFTA)의 39.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제도적 교역 기반이 갖추어진 EU, NAFTA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3국간 역내 경제통합이 진전될 경우 교역증가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및 EU 시장의 수요가 제약된 상황에서 동북아 역내 시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3국간 무역 흐름을 저해하는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에도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에 있어서 對中의존도는 높은 수준으로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역내시장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한?중?일 3국의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위상이 2009년 18.8%에 이어 2020년에는 24.8%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 증가 및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동아시아 3국간 분업구조 변화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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