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총지출대비 26.2% 86조4천억,'사상 최대'

내년 복지예산이 86조4000억원으로 총액면은 물론이고 내년 예산 총지출, 국민총생산과 각각 비교해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28.0%로 2005년 24.4%, 2006년 25.3%, 2007년 25.9%, 2008년 26.3%, 2009년 26.2%, 2010년 27.7%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1년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7.0%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005년 5.9%, 2006년 6.2%, 2007년 6.3%, 2008년 6.6%, 2009년 7.0%, 2010년 7.0%로 3년 연속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GDP 대비 총지출 비중이 2008년 25.6%, 2009년 26.8%, 2010년 25.9%, 2011년 24.9%로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복지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0~2014년 재정운용계획상 2011년 이후 GDP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것은 2013~2014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대부분 세출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복지지출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운용계획상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011년 28.0%에서 2012년 28.6%, 2013년 29.0%, 2014년 29.0%로 증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1년 예산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8대 핵심과제를 선정, 관련 소요를 중점 지원(29.2→32.2조원, 3조원 증가)하고 있는데,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과제를 ‘선택과 집중’에 따라 지원해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선진국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 선진국과 비교해 복지지출이 아직 낮은 것은 사실이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른 선진국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고 연금.보험제도 도입이 OECD 국가보다 매우 늦은 상황에서, 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복지지출 비중은 자동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연구원은 신규제도 도입 없이 현행 제도 유지만으로도 복지지출 규모는 2050년경 21~2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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