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통과는 난항 전망

지닌 2010년 12월 13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한미FTA추가협상과 한국의 성장전략'을 주제로 열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조찬 세미나에서 김종훈 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재협상 내용을 담은 서한 교한안이 8 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올 상반기 4월 또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추가 재협상안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야권의 반발이 워낙 거세 큰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익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반면 야권은 "밀실.굴욕협상"이라며 비준에 반대하면서 한미FTA 추가협상 서한 교환안 국무회의 의결에 즉각 반발하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게다가  한나라당 일부 소장파 의원들도 이미 "여야 합의 없는 비준안 상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특히 비준의 첫 관문인 외교통상통일위를 맡은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위원장이 지난해 말 "FTA 비준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야 하며 절대로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나라당 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 60%가 한미FTA를 지지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자세로, 순리대로 국익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우리나라 일자리를 빼서 미국에 내준 명백하게 불평등, 불공정 협상"이라며 "정부는 국격과 국민의 이익을 포기했지만 국회와 국민은 끝까지 이를 지키고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FTA 추가재협상 결과는 국익의 일방적인 양보와 주권 포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굴욕협상의 산물인 한미FTA 추가재협정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통위원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추가협상안에 본 협상안의 내용을 부정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함께 심의해야 한다"고 반박했으며,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원 협상안까지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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