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 낮아’

삼성경제연,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 낮아’  
미국과 일본은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매우 높고,유럽은 낮아

  금융위기 확산으로 글로벌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선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한국경제는 디플레이션 진입에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소가 진단을 내놓았다.
디플레이션은 경기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투자가 감소하고 특히, 가격인하를 통한 수요유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기업은 생산,투자,고용 감축으로 대응하게 된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급감하여 생산이 중단됨으로써 경제 활동에 매우 악영향을 미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하락으로 상품 구매와 자산 취득 시 구매자 부담이 경감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원자재가격 하락 등 비용측면에서의 절감효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경제성장에도 기여하게 된다.그러나 통상 디플레이션은 경제의 과잉투자 또는 공급조정 과정에서 급격한 수요위축으로 경기침체의 고착화,금융시장의 기능 마비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쳐 부정적 효과가 크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이 진행 중으로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2007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 및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미국의 경우 2007년 3 사분기부터 2008년 3/4분기까지 최근 1년간 총 7조 7천억 달러 이상의자산가치의 증발로 사실상 모든 부문에서 자산가치가 하락한 데다가 금융기관들의 레버리지 축소와 실물경기 침체 심화에 따른 금융시스템내 위기 재발 우려로 자산가치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및 가계대출 부실화와 같은 불안요인도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자산가치 급락으로 소비자물가도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해 2008년 4/4분기 들어 주요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일제히 하락하는 추세로 디플레이션의 현실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의 2008년 11월 소비자물가는 1.7%로 하락해 대공황 이후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로 지역과 일본 역시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2009년 주요국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디플레이션 압력은 연중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미 의회예산국은 특단의 정책 조치가 없을 경우 미 GDP가 향후 2년간 잠재수준에 7%가량 미달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이나 엔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부진한 일본은 현재 3 개월째 물가 하락이 진행중이지만 소비가 급락한 상태이며,사실상 제로금리정책 시행으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 지연으로 민간의 현금보유성향이 급상승있어,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IMF도 2009년 중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미국과 일본을 지목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가 투입했거나 투입예정인 자금은 약 8조 달러로 연간 미국 국민 총생산량 (GDP,13조달러)의 절반 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유럽 각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경기부양과 구제 금융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환경,보건 등의 분야에 자금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국가별로 GDP의 1∼7%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디플레이션 위험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경기 하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에서도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물가상승세도 크게 둔화되고 있어,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금리를 인하하고 국채 매입 등 22조원상당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자금 유동성 공급과 금융시장 안정화 시책에도 불구하고 자금경색심화 및 민간부문의 수요 부진으로 디플레이션 발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와같은 정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조치에도 신용위험이 해소되지 않고 불확실성도 여전해 금융 기관들이 대출을 기피하고 기준금리 수취를 위해 대거 RP매수에 나서면서 시중에 공급된 유동성 중 상당부분이 한국은행으로 오히려 환류하고 있다.
과잉투자 자산의 가격조정은 불가피하나, 부동산 등 가격연착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자산 디플레이션의 진행 속도를 조절하고,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주식, 부동산 가격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부양과 함께 자산가치 급락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이와같은 대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경기침체와 자산가치 하락 현상이 장기화되지 않거나,글로벌 경제위기가 한층 심화되거나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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