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 국내 3월 위기설 등 파국 가능성 낮아

한국 내 국내 위기설이 2008년 채권시장發'9월 위기설'에 이어  2009년 3월 위기설이 다시 증폭하고 있다.
실제로 강하게 제기되었던  2008년 채권시장發'9월 위기설'은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이미 판명이 났고,'3월 위기설'도 그 실현성이 점차 멀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설은 외국자금의 국내 이탈,경상수지 적자 반전,외채 증가와 외환보유액 감소 등으로 외화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한 시기에 제기되어 왔다.
지난 해 '9월 위기설'의 실체는 주식시장뿐 아니라 채권시장에서도 9월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로 한국경제가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이었다.
9월 위기설 전후하여 국내 실물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2008년 7월 외국인의 채권투자 패턴이 순매수 지속에서 순매도(2.6조 원)로 급격히 전환했으며,설상가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3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세(8.9조원)를 지속했었다. 경상수지와 대외채무,외환보유액도 악화되어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부족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고,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로 인해 상품수지 흑자가 감소했으며,화물연대 파업과 해외여행 증가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었었다.
더군다나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8.6조 원(71.3억 달러)에 해당하는 채권의 만기가 대부분 2008년 9월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로인해 외국자금의 대거 이탈로 국내 환율 및 금리가 폭등했고, 기업 도산, 금융기관의 부실 급증으로 금융·외환 시장이 극도로 불안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위기설이 주장했던 외국인 채권자금 이탈로 인한 9월 금융·외환위기 발생은 '杞憂에 불과' 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만,2008년 9월 중순 이후 글로벌 금융패닉이 발발하면서 '9월 위기설'이 10월에 '제2 외환위기설'로 바뀌고 국내도 혼란에 빠지면서,국제금융불안에 국내 위기설까지 가세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 금융불안이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전개되었었다.
2009년: 외국자금 이탈發'3월 위기설'이 제기

'3월 위기설'의 실체는 2009년 3월에 한국이 달러화 부족으로 다시 외환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이다.시기적으로 3월을 전후로 일본 회계연도 결산기, 외국인 배당송금 시기,은행 외채와 외국인 보유 국내채권의 대규모 만기도래 시기 등이 겹쳐 달러화 수요가 집중된 데다가 국내에 유입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설이 이를 뒷받침했다.
외국자금의 대거 이탈로 국내 환율 및 금리가 폭등하고,금융기관의 연쇄부실과 기업 도산,그리고 외환위기가 발발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실물경기 침체로 건설,조선 등 기업들의 도산,대졸 실업자양산으로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경제 위기까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는 2008년 12월 전후 글로벌 금융불안에다 국내에서의 외국자금 이탈,외환보유액 감소 등으로 외화유동성 문제가 점증한 시기인 데다가,세계경기 동반 침체와 씨티와 GM의파산 우려로 혼란이 고조된 시기여서 국내 실물경제도 침체로 반전된 가운데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자금의 이탈과 외화유동성 부족이 우려된 시기였다. 외국인은 주식(11월)과 채권(10~12월)시장에서 순매도를 지속해 주가가 하락했고, 국내 민간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과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2,000억 달러 선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현재 3월 위기설이 주장했던 3월 금융·외환 위기는 3월 16일 현재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글로벌 금융불안이 고조되면서 국내 불안도 증폭,최근 3월 위기설과 달리 외국인 채권 순매수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기업과 금융기관의 도산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다만,외국인 주식순매도 지속,외채 상환,환율 급등,금융기관의 부실문제 부각,일부 기업의 부도 등은 3월 위기설이 제기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3월 위기설에다 2월 10일 이후 글로벌 금융불안이 다시 고조되고,외신들의 부정적 보도까지 가세하면서 원화환율이 폭등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불안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위기설 반복의 원인은 대내적으로 높은 단기외채 비중과 높은 수출 등 대외 의존도,외환위기 경험 등으로 위기설이 제기되고,글로벌 환경 악화 시 국내 금융불안이 과도하게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채무가 대외채권에 비해 많은데다가, 단기외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2008년 말 단기외채와 유동외채는 각각 1,510, 1,940억 달러로 대외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51%.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비율이 2007년 말 77.8%에서 96.4%로 우려되는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주된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2007년 말 2,622억 달러에서 2008년 말에 2,012억 달러로 610억 달러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외환보유액의 가용성에 대한 불신도 국내 위기설 제기에 가세하고 있다.
둘째로는 국내 증권시장이 외국자본 의존도가 높아,2007년 말 현재 전체 외국인투자 중 주식투자 비중은 39.0%로 OECD 30개국 중 3위이며,최근 외국인의 주식순매도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은 2009년 2월말 28.5%로 신흥시장에서 헝가리(77.7%), 리투아니아(51.7%),멕시코(45.1%)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다.
또한,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38.3%(2007년 기준)로 말레이시아나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여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민감한 경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셋째로는 외환시장 거래규모가 꾸준히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경상GDP, 무역규모)에 비해서 외환시장 규모가 작은데다가 국내 외환거래에서 외은지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7.9%로 외국인 거래 비중이 높아 외환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막대하고 쏠림 현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2008년 미국발 금융 경색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위기로와 2009년 실물경기 침체발 2차 위기가 오고 있는 외부적 요인이 또한 작용하고 있다.
2008년 9월 이후에는 미국發금융불안이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전파되면서 신용위기에 이어 신뢰가 무너지면서 모기지 대출회사와 헤지펀드의 연쇄 파산에 따른 신용경색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면서 4大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는 등 대형 투자은행의 연쇄 도산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09년 2월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미국과 동유럽發금융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한 데다가,실물경제 부진이 다시 금융산업으로 전이되어 상업은행 부실이 급증하면서 '부실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시장 우려로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국유화하기 시작했다.한편 세계경제 침체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주요국은 경상수지적자 확대와 해외자본 이탈로 국가부도 가능성에 직면함으로써,동유럽에 대출된 자금의 약 91%가 서유럽 자금인 만큼 동유럽 금융위기가 서유럽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이와같은 원인들로 인해 대외 금융불안에 취약한 상태여서 글로벌 금융불안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높은 단기외채 비중,높은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 등 자본의 높은 대외의존도로 위기설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있고,최악의 경우에도 외환보유액과 외국과의 통화스와프 미사용 자금으로 단기외채 상환수요를 감당이 가능하고,금융불안이 고조될 경우 외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정부보증을 통한 은행 단기외채의 장기외채 전환 등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위기설이 실제 위기나 파국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내에 고조되고 있는 과도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위기설 재발 방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장단기 대책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위기설의 불씨인 은행권의 단기외채비중 축소 등 외화유동성개선, 글로벌 금융불안의 국내 파급효과 최소화, 국내 외환위기 상흔(trauma) 해소를 통해 과도한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체질을 갖추기 위해 외환시장 구조개선, 국제공조체제 강화, 높은 대외의존도 개선 및 활용 등 구조적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두 번의 위기설 과정에서 해외 언론이 국내 금융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점을 고려해 주요 외국 언론, 국제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 등에 대해 정기적인 IR 또는 브리핑을 통해 한국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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