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자 고용불안이 실업위기의 뇌관

<표:중고령층(40∼50대) 고용지표 추이>



중고령자 고용불안이 실업위기의 뇌관
구조조정으로 40대-50 대 등 중고령 실업자 시대 대두로 사회 불안 야기 가능성 높아

한국의 실업률은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자가 40대에서 크게 확대되면서,중고령자 고용불안이 실업위기의 뇌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연구소 27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월 40∼50대 중고령 실업률은 2.5%를 기록하여 전체 실업률(3.9%)에 비해 양호하지만, 2008년 상반기 이후 중고령 실업자는 증가하고 취업자는 증가 폭이 축소되어 중고령 고용지표는 추세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 1월 40대의 실업급여 신청자 수 증가율이 전 연령 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48.7% 증가, 전체 실업급여 신청자 수 증가율(35.9%)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로 향후 구조조정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2009년 4월부터 대기업집단 및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채권단의 재무구조평가가 시작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쌍용자동차는 전체 인력 36%인 2,646명을 정리해고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같은 향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중고령 실업자가 현재 수준(27만 6천명)에서 10만 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고령자의 실업률과 일자리 창출 부진은 외환위기 수준보다는 다소 양호하지만, 2003년 카드버블사태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기업 구조조정시 대부분의 퇴출 대상은 40～50대 중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률은 청년층이 28.3%인데 비하여 40대는 23.7%, 50대는 22.5%로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등 중고령자는 한번 실직하면 재취업이 어려워 취업률이 낮고 유휴인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중고령자는 취업자의 47%, 경제활동인구의 46.4%를 차지하는 노동시장의 핵심계층이어서 구조조정 실현에의한 중고령 실업자의 양산은 가계소득 감소로 인한 소득증가세 둔화, 자녀교육 문제,소비침체로 이어지는 내수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중고령자의 실직은 가계대출부실, 금융부문의 부실을 초래해,단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이자비용에 대한부담이 상승함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경기불황기에서 단기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의'임금동결·삭감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중고령 일자리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역부족이다.이는 단기적인 구조조정 방지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이 가중되고 안정된 일자리 창출로의 연계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기업들은 중고령자 유지를 꺼리는 이유로 연공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젊은 인력 신규채용 곤란과 신기술, 신기능 습득 곤란을 많이 지적하고 있어 중고령자에 적합한 직종 개발, 사회공헌활동, 사회적기업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고령자의 전직 성공을 위해서는 사전에 퇴직을 예고-준비-선택-지원하는 퇴직지원시스템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기업들의 장기근속 중고령자 고용비용을 축소하기위한 대책으로는 임금피크제 적극 활용,근로시간 단축 및 다양화 등의 도입이 또한 필요하다.
정부 또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퇴직(실업) 중고령자를 위해 사회공헌차원의 임시직이 아닌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공익적 목적달성과 함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의 육성도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고령자는 이직율이 낮고 신뢰성이 높아 기술유지가 가능하고 오랜 경륜에 의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뛰어나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중고령자를 더 이상 진부화 인력이 아닌 활용가치가 높은 미래노동력의 보고로 보고 적극적인 일자리 유지 전략을 전개하는 것만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2009년부터 약 716만명으로 추산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며 이들의 은퇴가 끝나는 2018년부터는 생산인력의 부족현상이 초래하게 되어,중고령자는 자신의 능력만 준비되면 장기적으로 취업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평생직장이 사라지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고령 예정자들도 스스로가 자신의 장래경력을 설계하고 고용가능성 제고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타인과 구별되는 비교우위 분야의 전문지식을 쌓고 객관적인 능력의 입증을 위한 자격, 실무경력 등을 평소에 관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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