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 경기침체 심화로 금융불안이 재연 조짐

사진 1:미국 대형 상업은행 주가 변동

사진 2:유럽 대형 상업은행 주가 변동

삼성경제연, 경기침체 심화로 금융불안이 재연 조짐

미국,유럽 등 주요 경제권의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급락하면서 2008년4/4분기에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07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여 2008년 3/4분기 -0.5%에 이어 4/4분기에는 -6.2%로 급락해,1982년 1/4분기(-6.4%)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유로지역도 2008년 2/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여 4/4분기에는 -5.9%로 성장률이 하락했다.영국의 성장률은 2008년 2/4분기 -0.1%에서 3/4분기 -2.8%로,이어 4/4분기 -6.0%로 하락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여겨졌던 일본은 2008년 4/4분기에 -12.7%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선진 경제권 가운데 가장 저조했다.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주택시장은 침체를 지속하고 있으며,앞으로도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12월 현재 미국의 10대 도시 주택가격은 2006년 6월의 최고점 대비 28.3% 하락했으며,주택의 수급 불균형으로 2009년 중에도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된다.주택건설 감소에도 불구하고 압류처분 증가 등으로 공실주택 수는 장기추세를 크게 이탈하여 증가한 반면,가계의 소득감소와 부채조정,주택가격 추가하락 기대 등으로 구매수요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영국 주택가격도 2007년 4/4분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2일 발표한‘주요국의 금융기관 국유화 동향과 전망’에따르면 주택융자금(모기지) 관련 자산의 부실과 경기침체로 미국 대형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손실이 급증하면서 금융위기 재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씨티그룹이 2007년 4/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BoA도 2008년 4/4분기 실적이 적자로 반전되었다.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JP 모건체이스도 이익규모가 크게 감소했으며,유럽 은행들도 미국 모기지 관련 채권의 투자 손실뿐만 아니라,자국의경기침체 등에 따른 손실이 증가하면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영국의 RBS(Royal Bank of Scotland)와 로이드는 2008년 각각 280억파운드 및 750억 파운드의 손실을 기록했으며,양 은행의 부채규모는 각각 1조 2천억 파운드(GDP의 82.9%), 3,131억 파운드(GDP의 21.7%)에 달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세계 신용평가 기관인 S&P는 3월 7일 RBS와 로이드의 장기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시켰다.
실적이 악화된 대형 상업은행의 주가가 급락하고 부도위험도 크게 상승하면서,지난 4일 현재 주가는 씨티그룹 1.13달러, BoA 3.59달러로 2007년초보다 96.2%,91.3%나 하락한 3.8%, 8.7%에 불과하다.
또한,RBS,로이드,코메르츠의 주가는 2008년 초에 비해 각각 94.4%, 89.2%,90.2% 하락한 5.6%,10.8%,9.2%에 불과하다.
한편,美 정부는 2008년 9월 7일에 이미 Fannie Mae와 Freddie Mac에 대한 국유화(Nationalization) 조치를 단행하면서,사상 최대 규모인 2천억 달러의 구제금융과 함께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이 '관재인(conservator)'을 파견하여 두 회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다.
이는 두 모기지 회사가 美모기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이들이 파산할 경우 모기지시장의 붕괴와 금융기관의 연쇄적 파산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지난 2월 27일 씨티그룹의 사실상 국유화에 합의했고,BoA를 포함하여 구제금융을 받은 대형 은행과 대표 보험사인 AIG에 대한 국유화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유럽 주요국에서도 금융기관 국유화가 이미 진행 중

이 보고서는 유럽 각국 정부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은행 국유화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전통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보편화되어 있어 국유화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은 편이다.금융기관을 정상화한 후 경쟁 입찰 등을 통해 다시 민영화하는 방안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현재 영국과 독일이 가장 적극적으로 국유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럽 각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이미 2008년부터 부분 국유화를 추진해왔으며,최근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완전 국유화까지 단행했다.
특히,주요 은행들이 부실화되자 영국 정부는 가장 신속하게 부분 국유화를 추진해,2008년 2월 550억 파운드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노던록에 이어 9월에는 모기지업체인 B&B의 모기지 금융과 대출 자산을 정부가 인수했다.
2008년 10월 영국 정부는 RBS 200억 파운드, HBOS 115억파운드, 로이드 TSB 55억 파운드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RBS는 280억 파운드, 로이드는 750억 파운드의 손실로 부채규모는 RBS 1조 2천억 파운드(GDP의82.9%), 로이드 3,131억 파운드(GDP의 21.7%)를 기록하자,영국 정부는 RBS정부지분율을 70%에서 90%까지 확대했고, 로이드에 대한 출자도 확대하여 지분율이 43%에서 75%로 상승함으로써,국유화시켰다.
독일도 2차 대전 이후 최초로 민간은행 국유화를 위한 법안을 승인하는 등 금융위기 진화를 위해 국유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며,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금융기관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강화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침체,대형 금융기관 손실 더욱 확대 가능성.

미국 상업은행 보유자산 중 모기지 관련 자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대형 금융기관의 손실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9년 2월 25일 현재 미국 국내은행이 보유한 총 신용자산 8.6조 달러가운데 부동산 관련 신용자산이 43.5%를 차지하고 있으나,기업대출은 13.9%, 소비자신용은 10.5%로 비교적 비중이 낮은 편이다.따라서 당분간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연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상업은행의 손실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상업은행발' 제 2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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