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8·30 총선, '자민당 참패, 54만에 정권교체'

지난 8월 30일 일본의 제45회 중의원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여당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을 누르고 압승했다.

민주당은 중의원 총 의석 480석 가운데 과반수 의석인 308석을 차지함으로써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1955년 창당 이래 54년만에 처음으로 제1당의 자리를 양보하는 역사적인 패배를 경험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금까지의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 지속되면서 후보자의 등락이 정책의 내용보다는 대부분 소속 파벌이나 정당의 인기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이 지양되고 제시된 정당의 정책(Manifest)에 따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선진국형 정치시스템이 정착되는 토대를 마련한 점은 의의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일본 정치는 55년의 장기 일당 중심 체제를 깨고 미국과 같이 정권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실질적 의미의 양당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민주당 하토야마(鳩山) 대표는 9월 중순 소집될 특별 국회에서 총리지명 선거를 거쳐 일본의 93대 총리에 선출될 전망이다.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 정서가 일시에 폭발

이번 선거에서는 사회보장 및 고용제도를 포함한 일본 사회의 총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 열망이 고조되었다.

2007년‘국민연금 기록 누락’사건을 계기로 일본 국민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노후가 연금제도로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일거에 노출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2001년 364만 명에서 2008년 545만 명으로 급증하였고 정규직과의 격차도 더욱 심화된 데다가 일자리 감소,청년실업의 급증 등 고용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변화에 대한 열망에 부채질이 되었다.

세계 시장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경쟁력 약화도 일본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변화에 대한 욕구를 자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급속히 저하했고, 반도체, 핸드폰, LCD 등 주력 전자 산업에서 한국 기업이 대거 약진한 데다가 자동차 산업도 선두 주자인 도요타가 사상 최초의 영업 적자에 허덕이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 경제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었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2008년 중국의 명목 GDP는 약 4조 3,274억 달러로 일본의 4조 9,093억 달러와 13.4% 차이까지 근접하면서 경제 역전이 가시화되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위치마저 흔들리고 있다.


낡은 일본대신 새로운 일본을 표방

이번 정권 교체로 정치,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 분야에서 과거 자민당이 추진하지 못했던 개혁적 조치들이 대거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미외교 축소, 對아시아 협력 통합 확대 등 기존의 외교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대북관계도 현실적 접근을 통한 실리추구型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총리 후보 하토야마는 ‘友愛(fraternity)’를 내세우며 근린 우호적 외교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특히 한국과 중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간 협상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에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영토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자민당과 유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양국 간의 마찰 가능성은 상존해 있어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금물이다.

대북정책은 기존의 압박정책을 유지하면서 단독 협상을 통해 실리 추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대량학살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 정책에 동조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재조치 등을 통해 압박 정책을 유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근거한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제재를 포함해 적극적인 압박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납치문제를 중대한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우선과제로 선정함으로써 해결에 전력할 것이다.


일본 사회전반에 변화의 물결이 도래할 가능성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정서가 민주당 정권 탄생의 토대인 만큼,기존시스템의 타파를 통해 특히 정부와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열린 사회 실현 등을 통해 일본국민들에게 변화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악화, 고실업률,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연령인구 감소 등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물들과 연금을 중심으로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안감 등 곳곳에 산재제반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성장 위주의 경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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