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 해 5조 3,504억원 상당 불법무역사범 적발

관세청은 2008년도 밀수.부정무역사범,마약.외환사범 등 불법무역사범 단속실적이 5,925건, 5조 3,50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불법무역사범으로는 밀수(관세사범),부정무역사범(지적재산권사범,대외무역사범),마약사범,외환사범을 총칭한다.
이는 2007년 단속실적인 6,696건, 4조 4,806억원에 비해 건수는 12% 감소했으나 금액은 19% 증가한 것으로, 지난 해 말 불어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 및 원화 가치하락 등의 요인에 따라 밀수조직의 범죄활동이 위축되고, 범죄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규모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법조별(사범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건수 측면에서는 전 사범이 공통적으로 감소(△3%~△21%)하였으나, 금액 측면에 있어서는 관세·대외무역사범이 감소(△16%, △46%)한 반면, 지식재산권·마약·외환사범이 증가(37%, 45%, 41%)하여 전체 단속실적 증가를 주도하였으며, 이는 사건이 대형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217건, 3조 442억원으로 전체 불법무역사범 건수의 54%,금액의 57%를 점유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전년대비 건수는 10% 감소, 금액은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형사건으로는 의류 가장 직물류 부정감면(551억원),외환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9,600억원)이었다.
관세청은 2008년 불법무역사범 중 범죄규모·법익침해가 큰 10대 사건으로는,제3국 환적화물을 가장한 녹용 등 밀수입(500억원),커튼치기 수법으로 컨테이너에 은닉한 홍미삼 등 밀수입(12억원), 밀수입된 가짜 명품시계 국내 불법유통(1,200억원),국내 유명상표 휴대폰 부품 밀수출(2,340억원),가짜 명품가방 등 사이버 불법거래(80억원), 중국산 못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해외 수출(98억원),국제마약조직 개입, 코카인 밀수입(156억원),우리나라를 중간기착지로 이용,메스암페타민(마약) 밀수입(108억원),무역거래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180억원)를 들었다.
관세청은 또한 밀수수법 등이 특이한 사건을 모은 “2008년 이색 사건”으로 조류독감 발생국가에서 앵무새 알 밀수입,보디빌더용 스테로이드제(근육강화제) 밀수입,국내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양 위조한 항생제 밀수출 , 가짜 명품핸드백 등 밀수출(부적 부착), 중국산 곶감의 국산(국내 유명 산지) 둔갑을 꼽았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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