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고 사교육 안받아도 대학 갈 수 있게

교육과학기술부가 늦어도 2010년부터는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또한,사교육을 못받아 대학 진학에서 불리한 조건을 당하는 일을 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20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지출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어,월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계층의 사교육비는 월 47만4천 원으로 100만 원 미만 계층(5만4천 원)의 8.8배에 달함으로써‘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이 같은 사교육 양극화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학력 차이는 소득 격차와 연결되면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와 교육’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절감과 같은 교육개혁을 통한 서민 끌어안기에 나섰다.

또 다른 차원에서의 교육 복지는 사교육비 절감이다. 가정에서 사교육에 지출되는 돈을 좀더 생산적인 곳으로 전환토록 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건강하게 개선해간다는 것이 이 정책의 또 다른 목표이다.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준별·맞춤형 이동수업인 ‘교과교실제’ 도입과 ‘학교자율화’를 추진중이다.

한편, 영어 사교육비가 전체 사교육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영어회화 능통자 약 5000명을 선발해 학교 현장에 배치하고 현직 영어교사에 대한 심화연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영어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까지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도 설치된다.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사교육 유발요인을 차단한다는 목표로 대입의 경우 성적위주의 획일적인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한다.

또 외국어고 입시에서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와 선행학습을 요구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을 금지한다. 과학고 입시에서는 2011학년도부터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전형을 폐지하고, 내신성적과 구술면접 등 복잡한 일반전형을 단순화해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 활용으로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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