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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가 국회에서 법제화에 관계없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같이 밝히고 "국회 일정 표류, 여야의 의견 차 등 여러 이유로 국회의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하반기에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를 배로 늘리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안 장관은 "일단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해 보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는 지 알게 될 것"이라며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60% 이상 찬성하고 있으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어 "자율형 사립고는 예정대로 2011년까지 100개를 지정할 예정이지만 자율고를 감당할 여건이 되는 학교가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숫자 맞추기를 위해 자격이 안되는 학교를 지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고가 사교육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학생 선발 절차를 간소화했으므로 자율고 때문에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는 위험은 적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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