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프간에 2년 6개월간 350명 이내 재파병

아프간에 2년 6개월간 350명 이내 재파병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명분없는 전쟁에 재파병 반대'목소리 높여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에 350명 이내의 국군을 재파병하는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 파병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을 위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글로벌코리아로서의 위상을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파병은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복구지원을 목적으로 파견되는 지방재건팀(PRT) 보호가 주요 임무다.

파견규모는 350 이내이며, 1진은 321명 규모로 헬기 4대도 함께 지원된다. 파견지역은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다.

파견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6개월이며 상황에 따라 조기 철수도 가능하다.

최초 파견 병력은 경찰 40여명을 포함한 PRT 140여명을 보호할 320명. 파르완주는 2만 4,000여 병력이 상주하는 미 공군 바그람 기지가 인근에 있어 치안상황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파르완주는 또 아프간 내전 당시 반탈레반 연합세력의 주요거점으로 활용됐고 주민 대부분이 탈레반에 적대적인 타지크족과 하자라족으로 구성돼 탈레반 세력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파르완주는 70% 이상이 산악지형이고 동서로 힌두쿠시 산맥이 통과해 협로와 협곡이 많아 적대세력의 IED 공격에 취약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한 듯 국방부는 우리 병력에 대한 IED 공격과 습격에 대비해 전투 장갑차량과 헬기 등을 활용하고 주둔지 인근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프가니스탄 정세는 최근 크게 악화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을 안정화하고 민주정부를 안착시키려 했던 다국적군의 의도와 목표는 다국적군의 군사적 정책적 실수들, 카르자이 정권의 실정과 부패, 탈레반을 비롯한 저항세력의 빠른 영향력 확대로 인해 그 현실성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정부의 이와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등은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 추진이 이미 파병한 자국 병력을 철수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전쟁을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여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7년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군부대를 철수한 이래 아무런 중대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파병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기존 병력에 대한 철수를 결정하거나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우리 국군의 재파병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군을 증파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2011년 7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것을 천명하였고, 네덜란드, 캐나다 등 주요 파병국들도 2011년까지 철군할 것을 밝히고 있다.

내년 1월에는 영국이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 출구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그 시작과 과정, 목표와 방식에서 명분 잃은 전쟁이며 전망이 불투명한 전쟁인 데다가 지방재건팀의 활동은 아프간 주둔 국제안정화지원군(ISAF)과 구분되지 않는 군사활동으로서 다른 UN 및 인도지원단체들의 재건활동과는 명확히 구분된다면서 파견된 국군부대와 일부 민간요원들의 안전마저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한 재파병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국제기여의 수준은 낮은 반면, 아랍 혹은 이슬람 국가 공동체들 내에서 나라와 교민의 평판을 악화시킬 위험이 더욱 커서 감수해야 할 위험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노컷뉴스 제공>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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