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정부의 과잉 유동성 회수조치는 중국경제의 과열방지와 안정적 성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금융긴축영향과 대응과제’보고서에서 최근 중국의 긴축기조 발표는 과잉 공급된 유동성 회수,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 경기과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로 금리인상을 포함한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G20 등 국제적 공조를 통해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중국정부의 이번조치가 중국경제의 과열방지와 건전성을 회복시켜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와 대중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시장의 위축, 생산력 과잉산업에 대한 대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철강, 비철금속 등 원자재와 건설자재의 수요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내수부양책으로 중국 내수시장이 더욱 확대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기회를 제공하고 중국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을 통한 가공무역이 많은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형기업, 3농(농업, 농촌, 농민), 중서부 지역 등 취약부분에 대한 대출을 강화해 신규대출 규모는 2008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9조5900억 위안으로 유동성 과잉을 초래하였다. 또한 당초 목표인 8%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으로 주식 및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되었으며 폭설과 한파로 식료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었다.
이 보고서는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자산거품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되거나 시행할 일반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지준율 인상과 부동산 규제강화 조치 등은 예상되나 금리인상을 포함하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하반기에나 실시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우리기업들은 대중국 진출 전략의 변경 없이 중국 내수 소비시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 공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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