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명박 정부 정책, 노무현 정부 정책과 큰 차이없어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구호아래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시장친화성면에서 노무현 정부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교육분야는 교원평가제, 입학사정관제 등 친시장적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이들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도입이 확정되어왔고 이명박 정부는 실시만 한 것이다. 오히려 학원 심야 교습 규제, 등록금상한제 등의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반시장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동분야의 경우 이명박 정권이 법과 원칙의 기준으로 노사 분규에 대처한 것은 바람직했으며, 그 결과 노사분규 건수가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도 확연히 감소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부터 문제가 되었던 비정규직 문제나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 등의 노조법 개정 관련 문제는 그 시행 시점만 유예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타임오프제를 도입하여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복지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는 생산적 복지, 능동적 복지를 외쳤지만 결과적으로는 각종 보조금과 수당을 통한 현물보조에 그쳤다. 그 결과 복지분야의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2010년 예산 역시 전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지출 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의 실시는 시장의 기능을 활용한 복지정책이라 평가되지만 이것 역시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실시가 예정된 정책이었다.

부동산분야는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 완화와 개혁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난 분야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정부에서 시도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했으며, 재건축 사업절차 합리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를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와 DTI규제 강화는 반시장적인 조치로 현재의 전세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는 기대만큼 친시장적이지 않다. 부동산정책분야 및 기업정책 분야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제 경기 부양 및 기업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못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비즈니스 프랜들리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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