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영국, 국가부도 가능성 낮지만 국민 고통 불가피

최근 영국경제가 다시 침체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국가부도 가능설과 함께 국가 신용하락까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 부도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몇 년간 경기회복 지연 및 재정긴축으로 영국민을 비롯한 재영 한인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경제연구소 ‘영국 재정위기 가능성과 향후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경기부양책 시행,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영국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크게 확대되면서 재정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08년에 5.0%에서 2010년에는 대폭 증가한 12.9%가 예상됨에 따라 유럽연합(EU)의 가이드라인인 3%와 회원국 평균인 7.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이 급증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체 정부 부채가 연간 국민총생산(GDP)의 2008년 52%에서 2010년에는 80.6%로 급증할 전망이다.

통상 연초에는 법인세 수입이 증가해 세수가 가장 많은데, 2010년 1월 영국 공공부문은 1993년 이래 처음으로 약 43억 파운드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영국發재정위기설이 대두


영국정부는 고위공무원,군인, 판사, 의사 등의 임금을 동결해 30억파운드이상의 재정 절감을 발표하는 등 2014~2015년 회계연도까지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여 최대한 재정적자를 축소해 4.4%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EU는 보다 강도 높은 추가 긴축재정을 통해 3% 미만으로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신용평가 기관들은 트리플 A등급 국가 중 영국과 미국이 대외의존도와 가계부채 비중이 높으며, 채무이자 비용도 상승하고 있어, 독일과 프랑스보다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자본유출,환율상승, 국채투매, 국채발행 비용 상승 등 금융불안과 민간소비 위축,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영국發재정위기(소버린 리스크) 가능성으로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증가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영국發재정위기는 대외자산 처분 및 회수, 외국 투자자의 손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계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영국發재정위기설의 발생 원인


이 보고서는 영국발 재정위기설의 발생 요인으로 금융위기 충격 지속,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국채 시장의 수급불안 등과 남유럽발 금융위기 등 대외 악재들를 지적했다.

영국경제는 2009년 4/4분기에 전 분기 대비 0.3%성장함으로써 6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지만, 2010년 들어서면서 대외경쟁력 약화, 민간소비 침체 등 경제 회복에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다.

파운드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1월 무역수지 적자는 2008년 8월 이래 최대 적자 폭인 38억 파운드로 확대되었고, 구직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취업자가 감소했으며, 회복세에 있던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이 재차 감소하는 등 민간소비 침체가 우려를 낳고 있다.

2009년 하반기에 상승세를 보이던 주택시장도 신규물량 공급 증가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세가 2010년 들어서면서부터 두 달동안 1.5%p 하락하고 모기지 대출 승인 건수와 주택 거래 건수도 급감하여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영국 금융기관들은 가계 부채가 급증했던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으로 모기지 대출이 많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부실채권이 증가할 위험이 높은 상태이다.

게다가 집권 노동당이 표심을 의식해 적극적인 긴축재정에 나서기는 어려운 만큼 늦어도 2010년 6월 3일 이전에 실시해야하는 총선 이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동당은 경기회복세 저하를 우려하여 2010년에는 재정 긴축에 소극적으로 정부지출 삭감보다는 세금 증가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보수당은 정년 연장, 연금제도 개혁 등을 통해 향후 4년 내 재정적자를 절반 이상 수준으로 감축하는 적극적인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절대 다수당이 없는 의회(Hung Parliament)가 탄생할 경우 신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파운드화 급락, 국채 이자율 상승 등을 통해 다시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정부가 무리하게 재정적자 감축을 시도하거나 반대로 긴축정책에 소극적일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급격한 파운드화 약세가 초래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지고,또한 영국경제에 대한 신뢰 상실의 신호로 인식되어 국채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재정적자 확대로 영국정부는 향후 5년간 6,300억 파운드의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지만, 해외에서는 물론 영국 내에서도 영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조달에 어려움과 함께 높은 이자 비용이 불가피하다.

1월 인플레이션이 이미 3.5%로 영국 중앙은행(BOE)의 목표치를 상회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가국의 출구전략 시행 등에 따라 금리 상승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영국 국가부도 가능낮지만,국민 고통 불가피


이와같은 변수이외도 남유럽發재정위기의 확산 여부, EU 차원의 정치적 합의에 실패 등의 외적인 경우도 영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 국채발행이나 원리금 상환 차질 등 악재와 겹쳐져 해외자본의 유출이 급격히 이루어질 경우 대외채무 비율이 높은 영국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단기외채비율(단기외채/대외채무)은 영국(70.6%), 프랑스(41.2%), 미국(37.7%), 한국(37.3%) ,독일(32.6%)순이며, 대외채무비율(대외채무/GDP) 영국(424.7%),프랑스(200.6%), 독일(163.1%),미국(96.1%) ,한국(50.8%) 순이다.

하지만 영국의 재정위기가 부각되면 국제 금융시장에는 악영향이 예상되나, 당장 국가부도에 직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중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강도높은 구조조정, 경제 주체인 국민들의 희생 등과 같은 대가 지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재정위기가 불거진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해외 은행들의 전체 투자 금액은 3,009억 달러중에서 24.4%에 해당하는 742억달러의 영국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급격한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한국 금융시장의 내성이 충분해 이 정도 외부충격도 감내할 만한 수준이어서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한국의 對영국 수출은  영국의 저성장 기조와 민간소비 침체 심화에 따라 자동차, 가전기기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의 타격은 물론 파운드화 약세는 물론 영국 재정위기가 EU 및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전체 수출에도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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