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빈곤층 병들면 죽었던 미국, 드디어 전국민 의료보험화

빈곤층 병들면 죽었던 미국,드디어 전국민 의료보험화
미 진보 ‘100년숙원’ 실현,중산층 반발하고 저소득층 수혜불구 공공보험 제외 '한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1일 1세기에 걸친 미국 진보 진영의 숙원인 '전국민 의료보험'을 정치적 사활을 걸고 추진해 드디어 통과시켜 영웅반열에 올랐다.

빈곤층이 병원비때문에 병원 문턱도 못 밟아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미국에서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하는 '의료개혁안'이 찬성 219, 반대 212로 하원에서 극적으로 통과했다.

이로써,2016년까지 국민의 약 95%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돼 현재 5400만명 수준인 무보험자 중 3200만 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개혁안은 미국 메디케어 창시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지원 개혁안이다.

역사가들은 이번 의보개혁을 1935년 사회보장제 시행, 1965년 메디케어 도입 및 1950~1960년대 민권법 관련 입법과 같은 반열로 평가한다.

미국 의료보험 개혁 100년 역사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12년에, 1934년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그리고 이후에도 해리 트루먼, 존 에프 케네디, 지미 카터, 빌 클린턴 등 1940~90년대까지 주로 민주당 소속 대통령들이 끊임없이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부분 재선 실패, 암살, 중간선거 참패, 탄핵 등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수혜 대상이 저소득층에 집중돼 보험료에 시달리는 중산층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애초 공공의료보험인 '퍼블릭 옵션'으로 민간보험사와 경쟁을 벌여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복안이 있었으나, 보수파의 거센 공격과 보험업계의 로비로 무산됐다.

이때문에 중산층 이상은 세금 부담, 보험료 인상, 실업난, 재정적자 확대 등을 떠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직원들의 의료보험 비용 부담을 안겼는데, 사업주 뿐 아니라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노조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때문에 의보개혁안 통과는 민주당의 11월 중간선거 패배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현재까진 지배적이다. 이미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밑돌고, '티파티'라는 보수층 시민운동까지 나와 국론은 첨예하게 분열됐다. 현재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지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급격히 훼손될 뿐 아니라, 2012년 재선 가도에도 치명상을 입는다.

취임 이후 1년 이상을 끌어오며 오바마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던 건강보험개혁안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그동안 밀려 있던 금융개혁, 기후법안, 이민법 개혁, 교육법 개혁 등과 같은 국정 현안 처리도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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